문재인 정부 경제 구상인 ‘J노믹스’가 현행 22% 수준의 법인세를 25%로 인상하는 안을 내세우면서 현대기아차·SK 등 글로벌 시장 선점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활동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주요 OECD 국가들의 줄줄이 법인세 인하 추세에 역행하고 있어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법인세율 3%포인트 인상시 약 6조원에 달하는 세수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자본 순유출은 약 2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기업들의 생산거점 해외 이동과 외국자본 이탈은 가속화 되고, 신규투자 유치는 더 어려워지는 데 따른 결과다.
새정부가 내세운 복지정책 재원 마련 카드로 법인세 인상이 필수적인데, 이는 기업들의 투자 여력 감소로 이어지며 글로벌 경쟁력 하락을 불러올 수 있어 재계의 우려가 크다. 특히 현대기아차는 하락하고 있는 글로벌 점유율을 반등 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차기 전기·수소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 병행이 불가피하다. 현대·기아차의 중국 내 점유율은 2013년 6.8%를 정점으로 매년 하락해 지난해 5.1%로 낮아졌다. 올 들어선 3%대로 떨어졌다.
SK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따른 SK텔레콤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싸움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도시바 반도체사업부문 인수 등 대규모 M&A 재원도 필요하다. 특히 종합석유화학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배터리 등 미래사업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패러다임이 급변하면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장기적 투자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가뜩이나 수출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판에 오히려 법인세 인상에 나서고 있어 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에서 당시 34%의 법인세를 28%로 인하했고,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27%로, 노무현 정부에서 25%로, 다시 이명박 정부에서 22%로 단계적으로 낮추며 투자 활성화 기조를 이어왔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트럼프가 미국 법인세를 15%까지 인하하기로 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이에 맞춰 줄줄이 법인세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역행하는 경제정책을 편다면 심각한 자본 유출과 국내 투자 감소·일자리 창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결국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를 올리는 건데, 복지국가라는 스웨덴·덴마크·핀란드 등이 우리나라 보다 법인세가 낮다”면서 “복지국가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재원조달 방향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미국의 경우 35% 수준이던 법인세율을 오바마 정부에서 28%로 낮췄고 다시 트럼프 정부는 15% 인하를 추진 중이다. 일본도 35.6%의 법인세를 지난해 기준 32.1%까지 줄였고 향후 20%대까지 낮춘다는 방침이다. 중국 역시 2007년까지 33%로 유지되던 법인세를 2008년 25%로 줄였고, 첨단기업의 경우 15%만 내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명목세율 보다, 조건에 따라 공제·감면 제도를 적용한 18% 안팎의 실효세율이 어떻게 변할 지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최현경 산업연구원 기업제도연구실장은 “명목세율 인상이 상징적 의미는 있지만 이보다는 실효세율을 어떻게 설정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지가 새 정부의 해결 과제”라며 “각종 세율 감면혜택을 통해 투자를 늘리고 경기를 살아날 수 있게끔 유도해야 외국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국내기업의 이탈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법인세율 3%포인트 인상시 약 6조원에 달하는 세수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자본 순유출은 약 2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기업들의 생산거점 해외 이동과 외국자본 이탈은 가속화 되고, 신규투자 유치는 더 어려워지는 데 따른 결과다.
새정부가 내세운 복지정책 재원 마련 카드로 법인세 인상이 필수적인데, 이는 기업들의 투자 여력 감소로 이어지며 글로벌 경쟁력 하락을 불러올 수 있어 재계의 우려가 크다. 특히 현대기아차는 하락하고 있는 글로벌 점유율을 반등 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차기 전기·수소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 병행이 불가피하다. 현대·기아차의 중국 내 점유율은 2013년 6.8%를 정점으로 매년 하락해 지난해 5.1%로 낮아졌다. 올 들어선 3%대로 떨어졌다.
SK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따른 SK텔레콤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싸움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도시바 반도체사업부문 인수 등 대규모 M&A 재원도 필요하다. 특히 종합석유화학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배터리 등 미래사업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패러다임이 급변하면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장기적 투자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가뜩이나 수출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판에 오히려 법인세 인상에 나서고 있어 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에서 당시 34%의 법인세를 28%로 인하했고,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27%로, 노무현 정부에서 25%로, 다시 이명박 정부에서 22%로 단계적으로 낮추며 투자 활성화 기조를 이어왔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트럼프가 미국 법인세를 15%까지 인하하기로 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이에 맞춰 줄줄이 법인세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역행하는 경제정책을 편다면 심각한 자본 유출과 국내 투자 감소·일자리 창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결국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를 올리는 건데, 복지국가라는 스웨덴·덴마크·핀란드 등이 우리나라 보다 법인세가 낮다”면서 “복지국가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재원조달 방향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미국의 경우 35% 수준이던 법인세율을 오바마 정부에서 28%로 낮췄고 다시 트럼프 정부는 15% 인하를 추진 중이다. 일본도 35.6%의 법인세를 지난해 기준 32.1%까지 줄였고 향후 20%대까지 낮춘다는 방침이다. 중국 역시 2007년까지 33%로 유지되던 법인세를 2008년 25%로 줄였고, 첨단기업의 경우 15%만 내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명목세율 보다, 조건에 따라 공제·감면 제도를 적용한 18% 안팎의 실효세율이 어떻게 변할 지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최현경 산업연구원 기업제도연구실장은 “명목세율 인상이 상징적 의미는 있지만 이보다는 실효세율을 어떻게 설정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지가 새 정부의 해결 과제”라며 “각종 세율 감면혜택을 통해 투자를 늘리고 경기를 살아날 수 있게끔 유도해야 외국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국내기업의 이탈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