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은 10일 보고서 ‘새 정부의 경제 및 대북 정책 기대효과’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4차 산업혁명 부문에서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적인 연구개발 투자 등이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동 부문에서는 고용창출력 확대와 근로조건 개선 등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보고서는 사회안전망 확대와 비정규직차별 금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 정책 등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들을 완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기업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기업 육성 및 공정경쟁 시스템 구축이 예상된다.
다만 재벌개혁과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협화음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 관계 개선으로 경제협력을 통한 한국 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화·체육 교류 확대, 이산가족 상봉 등이 진행되면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 가능한 여건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한반도신경제지도’,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의 재개 및 확대는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 측은 “기대 효과를 극대화하고 불협화음 최소화를 위해 섬세한 정책 집행과 사회적 대타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경제정책 관련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조정기구를 설립하고, 새정부가 앞장서 원활한 소통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