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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 본격화, 新외교·산업정책에 업종별 ‘희비’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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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7. 05.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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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외교 정책과 신산업 드라이브가 예고되면서 업종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북한·중국간 통상환경 개선과 친환경 에너지정책 강화에 따라 산업환경이 급변할 전망이다.

새로운 외교 정책·속도 내는 신산업 육성 =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필요하면 평양도 가겠다”고 밝혀 대북 관계를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말을 유독 반가워 하는 기업은 2008년 금강산 관광 사업 중단 이후로 줄곧 적자를 보고 있는 현대아산이다. 현대아산은 대북사업 중단 이후 총 약 1조7000억원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현대아산 측은 “어느 때보다 (대북 사업 재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큰 것도 사실”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금강산 관광은 지난 9년간 중단됐지만 한 번도 대북사업을 포기한 적 없으며 지금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재개의) 시간이 길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게임 기업들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신중한 모습을 보인 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중국 진출에 새로운 기대를 걸고 있다. 한 게임업계 고위 관계자는 “중국의 수입게임 유통허가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한·중 관계 개선이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후 더 많은 국산 게임이 중국시장에 진출해 성공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방예산이 늘면서 방위산업계 역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안에 4조4000억원의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고 밝힌 데다 사드 문제로 국산 무기개발 지원도 활성화 될 수 있어서다. 이 중 한화그룹은 ㈜한화·한화테크윈·한화시스템·한화디펜스 등의 방산 관련 계열사와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는 한화큐셀 등이 있어 보다 긍정적인 환경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에너지 공약에는 태양광·풍력발전 비중 확대가 포함돼 있어 수혜 기대감이 크다.

새정부 출범으로 조선업계도 수주가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숨통을 틀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 말 일감이 떨어지는 중소조선소는 조선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비판 여론이 강했던 대우조선해양 지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서민·환경정책 강화… 통신·원전·석탄발전 직격탄 = 반면 원전 관련업계와 석탄발전소들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새 정부는 40년 내 국내 모든 원전을 없애고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문제가 된 석탄발전은 공정률 10% 미만인 발전소 9기의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두산중공업은 풍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까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긴 했지만, 주력인 원전 주기기 등 관련산업의 장기적 침체가 예상되고, SK가스의 당진에코발전과 GS 동해전력 등 석탄발전업계 역시 운영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이동통신업계는 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을 우려하면서도 단기간에 실현되긴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의 통신비 공약은 △월 1만1000원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조기 폐지 △주파수경매 때 통신비 인하 성과 반영 △데이터요금 할인 확대와 잔여 데이터 이월·공유 활성화 △한·중·일 3국간 국제로밍 폐지 추진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기본료 1만1000원 폐지는 이통 3사 영업이익 감소에 직격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우려를 샀다. 국내 이통사 한 관계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모두 실질적인 영업이익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인데다 데이터 중심으로 요금제 대부분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료라는 개념을 정립하는 것도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이통사 한 임원은 “1만1000원 인하를 포함해 통신공약 대부분이 정책적으로 잘 영글어진 상태로 보긴 어려워보인다”며 “5G,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등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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