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되면서 순환출자·금산분리 해소,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재벌개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재계에선 경기 활성화를 최대 목표로 삼은 새 정부가 투자를 독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17일 재계 및 한국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새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이 본격화 되면 일감몰아주기·금산분리·지주회사 전환 등에서 국내 10대 기업 대부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벌개혁안의 주요 골자는 △지주회사 규제강화 △일감몰아주기 감시 강화 △금산분리 △상법개정안 △법인세 인상 △비리 대기업 총수에 대한 무관용 원칙 등이다.
지주회사의 요건 강화는 자회사에 대한 지분 의무소유비율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기존 상장사 20% 비상장사 40%에서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강화된다. 이렇게 되면 SK의 경우 SK텔레콤(25.2%)·SK건설(44.5%)에 대한 각각 추가 지분 4.8%·5.5%가 확보돼야, 각 회사가 자회사로 인정 된다. 특히 SK텔레콤은 하이닉스 지분 약 10%를 추가로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룹의 해소 비용은 4조7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 외 현대중공업그룹은 지주회사 현대로보틱스가 현대중공업(23.5%), 현대일렉트릭(23.5%), 현대건설기계(23.5%)의 지분을 6.5%씩 더 매입해야 한다. 만약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 시키고 있는 규제가 ‘기존’ 순환출자 금지로까지 강화 된다면 현대차그룹의 해소비용은 약 6조3000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경우 현재 공정위는 대상을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 계열사 지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두고 있지만, 새 정부에선 20% 이상으로 강화할 전망이다. 만약 현실화 되면 주요 대기업 중 삼성은 삼성물산(총수일가지분 30.9%), 현대차는 현대글로비스(30.0%), LG는 LG상사(27.6%), 롯데는 롯데쇼핑(28.8%)과 롯데정보통신(24.8%), GS는 GS건설(28.0%), 한화는 42.2%, 한화S&C(100%), 한진 (100%) 등이 모두 영향을 받게 된다.
새 정부의 금산분리 정책은 기업집단 내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간 출자·피출자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규제를 강화하는 안으로, 기존엔 은행에만 해당했지만 제2금융권까지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삼성의 경우 삼성생명·삼성물산·삼성전자, 현대차는 현대카드·현대차·기아차, SK는 SK증권, 한화는 한화생명·한화·한화건설, 현대중공업은 하이투자증권 등이 보유주식 제한에 걸린다.
자사주 활용을 제한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 전환 등 지배구조 개편 이슈를 앞둔 그룹에 영향을 주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경우 배상액을 기존 3배에서 최대 10배로 늘리는 내용으로 사고시 회사 존폐를 위협할 정도의 부담이 발생한다.
재계에선 투자를 유도하는 경영환경을 만들어 줘도 부족할 판에 경영권 지키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하는 규제 강화정책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 인상 기조는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대해 재계 관계자는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경기 활성화·내수 부양·일자리 창출에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대대적인 재벌 때리기 보다 유예기간과 기업의 자구적 노력을 독려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17일 재계 및 한국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새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이 본격화 되면 일감몰아주기·금산분리·지주회사 전환 등에서 국내 10대 기업 대부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벌개혁안의 주요 골자는 △지주회사 규제강화 △일감몰아주기 감시 강화 △금산분리 △상법개정안 △법인세 인상 △비리 대기업 총수에 대한 무관용 원칙 등이다.
지주회사의 요건 강화는 자회사에 대한 지분 의무소유비율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기존 상장사 20% 비상장사 40%에서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강화된다. 이렇게 되면 SK의 경우 SK텔레콤(25.2%)·SK건설(44.5%)에 대한 각각 추가 지분 4.8%·5.5%가 확보돼야, 각 회사가 자회사로 인정 된다. 특히 SK텔레콤은 하이닉스 지분 약 10%를 추가로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룹의 해소 비용은 4조7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 외 현대중공업그룹은 지주회사 현대로보틱스가 현대중공업(23.5%), 현대일렉트릭(23.5%), 현대건설기계(23.5%)의 지분을 6.5%씩 더 매입해야 한다. 만약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 시키고 있는 규제가 ‘기존’ 순환출자 금지로까지 강화 된다면 현대차그룹의 해소비용은 약 6조3000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경우 현재 공정위는 대상을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 계열사 지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두고 있지만, 새 정부에선 20% 이상으로 강화할 전망이다. 만약 현실화 되면 주요 대기업 중 삼성은 삼성물산(총수일가지분 30.9%), 현대차는 현대글로비스(30.0%), LG는 LG상사(27.6%), 롯데는 롯데쇼핑(28.8%)과 롯데정보통신(24.8%), GS는 GS건설(28.0%), 한화는 42.2%, 한화S&C(100%), 한진 (100%) 등이 모두 영향을 받게 된다.
새 정부의 금산분리 정책은 기업집단 내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간 출자·피출자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규제를 강화하는 안으로, 기존엔 은행에만 해당했지만 제2금융권까지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삼성의 경우 삼성생명·삼성물산·삼성전자, 현대차는 현대카드·현대차·기아차, SK는 SK증권, 한화는 한화생명·한화·한화건설, 현대중공업은 하이투자증권 등이 보유주식 제한에 걸린다.
자사주 활용을 제한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 전환 등 지배구조 개편 이슈를 앞둔 그룹에 영향을 주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경우 배상액을 기존 3배에서 최대 10배로 늘리는 내용으로 사고시 회사 존폐를 위협할 정도의 부담이 발생한다.
재계에선 투자를 유도하는 경영환경을 만들어 줘도 부족할 판에 경영권 지키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하는 규제 강화정책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 인상 기조는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대해 재계 관계자는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경기 활성화·내수 부양·일자리 창출에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대대적인 재벌 때리기 보다 유예기간과 기업의 자구적 노력을 독려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