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일자리 창출을 주관할 ‘일자리위원회’ 설치안건을 의결했다.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부위원장에 이용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된데 이어 기재부 등 11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인적 구성도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위원회의 일자리창출 작업을 지원할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작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재부도 추경 편성을 위한 준비 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이번 추경의 목적인 일자리창출이 (추경)편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 상 추경편성요건은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전쟁 등 대규모 재해,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중대한 위기 발생 등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관련 추경은 1998년(2차)과 2009년, 2016년에 각각 12조2000억원, 28조4000억원, 10조원 규모로 세 차례 편성된 바 있다. 1998년 2차 추경의 경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문을 닫은 대기업 및 은행 등 금융권의 실업 대책마련을 목적으로 편성됐고, 2009년 추경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대량실업 사태가 편성 목적에 포함됐다. 지난해에도 조선업 등 기업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른 실업대책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강도는 다르지만 과거 세 차례 일자리 관련 추경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구조조정 등 정부가 정치권에 편성요건 충족을 주장하고 당위성을 설득할 만한 명분이 충분했다는 평가다. 물론 지난달 전체 실업률(4.2%)과 청년 실업률(11.2%)이 각각 4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최근 고용시장 상황이 악화되고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10조원에 달하는 추경 편성의 당위성을 내세우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더욱이 대선 이후 추경 편성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도 족쇄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중심으로 경기부양 목적의 추경을 올해 상반기에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기재부는 수출·생산·소비 등 1분기 경기지표 상황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일축해왔다.
일단 기재부는 새정부의 국정과제 1호인 일자리위원회가 본격 출범한 만큼 추경 명분을 찾는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대선이 끝나고 이틀 후인 지난 12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고용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경 등 적극적 거시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명분찾기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위원회 출범에 따라 추경 편성을 위한 준비 검토작업에 들어갔다”며 “이번 추경이 일자리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만한)청년 실업률, 취업자수 등 전반적인 고용동향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