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8일 변리사·변호사·교수 등으로 구성된 지식재산권 자문단 33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관련 제도 연구를 하기 위해 2008년부터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자문단은 정보통신·바이오 등 8대 기술 분야와 상표·디자인·영업비밀 분야의 전문가로 이뤄졌다. 자문단은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시 감정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김영삼 무역위 상임위원은 제5기 지재권 자문단 위촉식에서 “첨단 기술간 융·복합이 요구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재권 침해의 양상도 더욱 지능화·복잡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지재권 보호환경은 전 세계 38위로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취약하고, 중국 등 해외로부터 지재권 침해물품의 국내 유입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상임위원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불공정무역행위를 근절해 국내산업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무역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자문단’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관련 제도 연구를 하기 위해 2008년부터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자문단은 정보통신·바이오 등 8대 기술 분야와 상표·디자인·영업비밀 분야의 전문가로 이뤄졌다. 자문단은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시 감정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김영삼 무역위 상임위원은 제5기 지재권 자문단 위촉식에서 “첨단 기술간 융·복합이 요구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재권 침해의 양상도 더욱 지능화·복잡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지재권 보호환경은 전 세계 38위로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취약하고, 중국 등 해외로부터 지재권 침해물품의 국내 유입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상임위원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불공정무역행위를 근절해 국내산업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무역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자문단’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