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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지명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 출신으로, 경륜이 있는 만큼 재계에선 시야가 넓은 경제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과거 김 공정위 후보자와 함께 재벌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온 장 정책실장 내정에 대기업 규제가 한층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커져가고 있다.
장 실장은 인사 발표 이후 재벌개혁에 대해 “김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히면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육성에 맞춘 정책을 예고했다. 장 실장은 과거 주총서 삼성전자 경영진과 계열사 부당지원 여부 등을 놓고 마라톤 논쟁을 벌여 ‘13시간 주총’이란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김광두 신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도 과거 보수진영에 몸 담고 있었지만 경제민주화 공약을 입안할 정도로 개혁성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변화의 바람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역시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외교적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기업들 명운이 달려 있어 행보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업무가 외교부로 이관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어 추후 한·미 FTA 등 통상마찰 해소는 강 장관후보 역량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정 실장은 이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배치 필요성 여부를 떠나 결정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사드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주목을 끌었다.
한국경제연구원·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미FTA 재협상에 따른 피해액은 최대 170억달러(약 19조4000억원)로 관측되고, 사드 ‘한한령(중국내 한류 금지령 )’에 의한 국내 피해는 최대 15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재벌개혁안 골자는 △지주회사 규제강화 △일감몰아주기 감시 강화 △금산분리 △상법개정안 △법인세 인상 △비리 대기업 총수에 대한 무관용 원칙 등이다. 특히 이 중 지주회사 규제강화가 현실화되면 주요 그룹의 지배구조 재편 움직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쓰여야 할 막대한 투자재원이 경영권 지키기에 활용될 수 있다.
재계 일각에선 재벌 개혁을 위한 일련의 정책이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과 대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재벌 개혁이 투자와 인수합병(M&A) 등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이는 결국 경제 침체와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강하게 외쳐온 이들을 잇따라 내세우는 것으로 봤을 때 정부의 추진의지가 확고해 보인다”며 “다만 또다른 국정과제인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기업들의 동참과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갈등을 최소화하고 소통을 거쳐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