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시행 3개월만에 유명무실된 ‘일자리 책임관’

기획재정부 등 19개 부처 국장급(1급)들로 구성된 ‘일자리 책임관’ 회의가 유명무실화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책임관은 각 부처 추진사업 중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집중 발굴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된 제도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1월 중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처음 발표한 이후 시작됐습니다. 당시 유 부총리는 “각 부처(19개)에 국장급 일자리 책임관을 지정해 ‘모든 부처가 일자리 주무부처’라는 각오로 분야별 일자리대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2월 8일 개최된 첫 (공개)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나왔습니다.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해 그달 발표된 통계청의 고용동향을 분석·평가해 대응방향을 마련한 후 차관급 회의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주요 일자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자리 책임관 회의는 3월말까지 두 차례 비공개회의만 추가로 열렸을 뿐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간 4월부터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두 차례 열린 회의도 비공개여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알려진 바 없습니다.

일자리 책임관 회의에 참석했던 모 부처 국장은 “4월 이후부터는 대선 국면에 들어간 탓에 회의를 개최할 겨를이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일자리 책임관 회의를 계속 존치해야 할 것인지, 또 세 차례 회의를 통해 정했던 일자리정책 추진체계를 어떤 방향으로 재정립할 것인지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책임관 회의가 계속 존치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문재인정부의 1호 국정과제인 일자리위원회 설치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본격 출범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위원회에는 공공일자리위원회가 민간·사회경제 부문과 함께 산하 전문위원회로 설치돼 있습니다.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대책을 발굴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일자리 책임관 회의가 더 이상 존치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일자리 책임관 회의에 참여했던 19개 부처 중 11개 부처(장관)는 이번 일자리위원회에 국책연구기관, 민간위촉위원들과 함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부디 시행 3개월 만에 유명무실화된 일자리 책임관 회의처럼 충분한 정책적 고려 없이 즉흥적으로 추진됐다가 사라지는 ‘조변석개’식 탁상행정이 재현되지 않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