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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기재부에 따르면 2018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제출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당초 지난 3월말 각 부처에 배포됐던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상의 제출기한은 26일까지였지만, 기재부가 지난 19일 일자리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저출산 극복, 미세먼지 저감 등 새 정부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하라는 내용의 추가 지침을 통보하면서 닷새 늦춘 것이다.
특히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최우선 반영할 것을 주문하며 예산요구서 작성 시 일자리 수 등 고용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닷새 연기되기는 했지만 예산요구서 제출기한을 불과 12일 앞두고 변경된 지침안을 통보받은 각 부처는 비상모드에 들어갔다. 변경된 지침에 따라 기존 일자리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구체적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최대한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취합하는 기재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6월안에 일자리창출용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24일 국정기획자문위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6월말까지 마련해 발표키로 한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도 기재부 앞에 던져진 숙제다.
일단 기재부 측은 6월 중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을 마련하는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편성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 규모를 언급하긴 어렵다”면서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추경 재원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만큼 6월 중으로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수준의 편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지난 21일 경제부총리 지명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몇 년간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세수상황을 적극 활용해 추경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3월말까지 전년동기대비 더 걷힌 국세수입 5조9000억원에, 지난해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중 올해로 이월된 1조1186억원 등 추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유재원은 7조원이 넘는다.
한편 올해 본예산 중 일자리 관련 예산의 집행도 속도를 내고 있다. 4월까지 집행된 중앙부처의 일자리 예산은 4조4000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3000억원 늘었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등 일자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부처의 예산집행률도 4월말 현재 이미 100%를 넘어섰다.
기재부는 새정부 출범에 따른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육성 등 핵심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도록 각 부처의 재정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