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4대강 보 개방…환경·가뭄대비 위한 면밀한 검토 뒤따라야

정부가 준공 이후 지난 5년간 끊임없이 녹조발생 등 환경피해 논란을 일으켜온 4대강 보의 상시개방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내달 1일에는 16개 보 중 낙동강 강정고령보 등 6곳의 수문이 열린다.

4대강 16개 보 전체를 즉각 개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정부는 “이미 보 건설 후 5년이 경과하는 기간 동안 생태계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해 생태·자연성 회복 자체를 종합적이고 신중한 평가 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6개 보 상시개방은 농업용수 공급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취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녹조발생 등에 따른 환경피해 개선을 위해 보를 개방하되, 지난 5년간의 생태계 변화 등을 감안하고 농업용수 공급에도 지장이 없는 6곳을 우선적으로 골랐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6개 보의 개방수위도 모내기철을 감안해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없는 ‘양수제약수위’까지만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6개 보 상시개방 계획을 접하며 들었던 의문은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없는 양수제약수위까지 수위를 내릴 수 있음에도 왜 그동안 녹조피해 개선을 위한 환경단체 등의 수문개방 요구를 묵살해왔냐는 것이다.

농업용수 사용이 끝나는 시기 이후 2단계로 6개 보 수문을 더 열어 수위를 더 낮추겠다고 밝힌 점도 설득력을 얻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번에 6개 보의 수위를 0.2~1.25m 낮추는 것 정도로는 녹조발생 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터에, 무더위로 녹조가 기승을 부리는 7~8월 이후에는 수문개방을 확대해봐야 더 이상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4대강 사업이 가뭄 등 유사 시에 대비해 물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취지를 제대로 살렸는지도 의문이다.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는 16개 보와 연결된 122개 양수장을 통해 확보된 농업용수가 2억5000만톤이라는 점만 밝혔을 뿐, 이 수량이 해마다 반복돼 온 가뭄피해를 줄이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대한 검증된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간 ‘녹조라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환경피해 논란이 지속돼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뒤늦게라도 4대강 보를 상시개방키로 한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정부의 상시개방 방침이 나오자마자 제기되는 여러 지적이 기우로 끝날 수 있도록 좀더 면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