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정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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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1일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아 수정 반영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4월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이 지난 20일 기재부로 송부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 345조원과 총세출 332조2000억원, 통합재정수지 16조9000억원 흑자(GDP 대비 1%), 관리재정수지 22조7000억원 적자(GDP 대비 -1.4%) 등 세입세출 결산에는 변동이 없었다. 국가부채는 당초 결산치인 1433조1000억원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국가 자산과 순자산은 건설 중인 철도노선 부지의 국유재산 미등재 등으로 과소 계상된 4조7000억원이 반영돼 각각 1966조8000억원, 533조7000억원으로 수정됐다. 국유재산도 철도·도로부지 등재누락, 가격 재평가 오류 등으로 과소 계상된 5조2000억원이 반영돼 1044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감사원 검사 결과를 반영해 수정 제출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