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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무인이동체, 신재생에너지, ICT융합,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5개 신산업 분야 700여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신산업 규제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년 사이에 규제 때문에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47.5%의 기업이 ‘그렇다’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핀테크 기업의 사업차질 경험률이 7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64.7%), 무인이동체(50.0%), 바이오·헬스(43.8%), ICT융합(33.6%) 순이었다. 사업차질 유형으로는 ‘사업지연(53.1%)’, ‘사업 진행중 중단·보류(45.5%)’, ‘불필요한 비용발생(31.7%)’, ‘사업 구상단계서 어려움을 인식해 포기’(22.8%) 등을 꼽았다.
기업들은 이 같은 규제애로(74.6%, 복수선택)로 인한 비용 증가가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자금조달 애로(71.9%), 우수인력 확보애로(71.3%)는 후순위로 꼽았다. 즉 기술력 부족보다 규제, 미성숙한 시장여건 등 외부적 요인에서 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규제, 정책지원 등 전반적인 기업환경은 어떠한가’하는 질문에는 ‘열악하다’는 응답이 69.5%를 차지했다.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핵심규제로 △원칙금지·예외허용의 포지티브 규제 △산업간 융합과 협업을 가로막는 칸막이 규제 △규제대상을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투망식 규제 △관련법령 부재로 인한 회색 규제 △과도하거나 비합리적인 중복·과잉규제가 지목됐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전통산업 영역에서는 정부가 로드맵을 만들고 기업이 따라가는 방식이었다면 신산업에서는 기업이 앞장서 신기술, 신시장 개척활동을 펴야만 한다”면서 “현재 없는 사업과 제품을 개발하는 일에 기업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