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기능 존치와 통상교섭본부장 지위 격상 결정에, 재계가 각종 통상문제 해소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개점휴업에 가까웠던 통상정책이 방향성을 명확히 해야 기업들이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고 대규모 투자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걷어내 좀 더 명확한 사업전략을 짤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재계에선 전날 정부가 발표한 통상업무의 산업부 존속을 일단 반기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정권 교체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자칫 달라질 수 있는 정책노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정부분 제거 됐다는 판단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최소한의 조직개편으로 국정 안정에 집중하게 됐고 통상조직의 위상이 강화됐다는 측면에서 이번 조직개편을 환영한다”며 “이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등 국내 이슈로도 충분히 혼란한 상황이라, 대외 이슈에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재계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불거지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과 고조되는 보호무역 조치에 각종 투자 전략을 다시 짜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철강의 경우 미국은 한국산 열연강판·후판·냉연강판·유정용강관 등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최근에는 탄소합금강선재까지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면서 기업환경이 악화되는 중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갈등에 따른 중국의 무역보복 조치가 장기화되고 있어 기업들은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빠르게 이슈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반응이다. 이미 신세계그룹은 중국내 이마트 철수를 결정했고 롯데는 중국내 유통사업을 계속 지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막대한 손실이 계속되고 있다.
삼성SDI와 LG화학은 강화된 중국의 전기차배터리 인증 기준을 맞추지 못해 지금까지 중국사업 전략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화케미칼·OCI 등도 중국 정부가 지난해말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재조사를 시작해 사드 보복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소통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국정 혼란이 장기화되면서 통상정책은 모니터링과 수동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게 기업들 목소리다. 이미 대기업들은 장기화된 정부의 대응 부제에 각자도생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경제단체들은 물론이고 기업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미국 보호무역정책의 향방을 모니터링하고 중국 등 글로벌 인맥과 소통에 들어가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중국 등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기조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계속 우왕좌왕 하다보면 제때 대응하지 못하고 위기를 키울 수 있다”며 “안정 위주의 조직개편이 이뤄진 만큼 민·관 경제정책이 같은 방향성을 갖고 함께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6일 재계에선 전날 정부가 발표한 통상업무의 산업부 존속을 일단 반기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정권 교체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자칫 달라질 수 있는 정책노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정부분 제거 됐다는 판단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최소한의 조직개편으로 국정 안정에 집중하게 됐고 통상조직의 위상이 강화됐다는 측면에서 이번 조직개편을 환영한다”며 “이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등 국내 이슈로도 충분히 혼란한 상황이라, 대외 이슈에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재계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불거지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과 고조되는 보호무역 조치에 각종 투자 전략을 다시 짜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철강의 경우 미국은 한국산 열연강판·후판·냉연강판·유정용강관 등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최근에는 탄소합금강선재까지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면서 기업환경이 악화되는 중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갈등에 따른 중국의 무역보복 조치가 장기화되고 있어 기업들은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빠르게 이슈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반응이다. 이미 신세계그룹은 중국내 이마트 철수를 결정했고 롯데는 중국내 유통사업을 계속 지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막대한 손실이 계속되고 있다.
삼성SDI와 LG화학은 강화된 중국의 전기차배터리 인증 기준을 맞추지 못해 지금까지 중국사업 전략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화케미칼·OCI 등도 중국 정부가 지난해말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재조사를 시작해 사드 보복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소통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국정 혼란이 장기화되면서 통상정책은 모니터링과 수동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게 기업들 목소리다. 이미 대기업들은 장기화된 정부의 대응 부제에 각자도생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경제단체들은 물론이고 기업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미국 보호무역정책의 향방을 모니터링하고 중국 등 글로벌 인맥과 소통에 들어가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중국 등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기조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계속 우왕좌왕 하다보면 제때 대응하지 못하고 위기를 키울 수 있다”며 “안정 위주의 조직개편이 이뤄진 만큼 민·관 경제정책이 같은 방향성을 갖고 함께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