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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선업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만나 조선업 밀집지역의 위기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외에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5개 시·도 관계자가 참석했다.
먼저,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방안에 따라 2017년 사업다각화 5대 지원패키지에 2400억원의 국비를 투입, 1:1 컨설팅·애로사항 해소 등으로 연내 200개사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R&D(50억원), 사업화(45억원), 투자보조금(1106억원), 사업전환자금(1250억원) 등이다.
또 5개 조선밀집지역에 신규 민간투자 계획은 올해 4조원 포함, 2020년까지 총 15조원의 투입이 필요한만큼 조선밀집지역 내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부산·울산·경북 등엔 석유화학·기계·항공 등에 9조원, 전북·전남 등은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6조원 등이다.
올해 추경을 통해 조선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75억원, 잠정)과 기자재 국제인증·수출·A/S망구축(7억원, 잠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경·스마트선박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등을 통해 조선산업을 4차 산업혁명의 선도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5월 31일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산업정책적 고려 속에서 해운·조선산업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노력하겠다”며 “신규 선박발주, 노후선박 교체, 공공선박 발주, 금융지원 등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 밝힌 바 있어 관계부처는 해당 건의사항을 최대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5개 시·도는 지난달 31일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기획재정부 등 4개 중앙 부처에 전달했다. 공동 건의문에는 관공선 LNG 추진선 교체에 따른 국비 지원, 중소형 조선소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기준 완화,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특례보증 확대 등이 담겼다. 지자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조선업 보완 지역 먹거리산업 육성, 조선업 사업 다각화 집중지원 등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