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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소상공인정책 영향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4%(421명)가 연합회의 핵심 13대 정책과제 중 새정부 공약에 미반영 된 공약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정책 공약으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및 소상공인 법률체계 개선을 꼽았다.
이어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보호정책’이 21%(144명), ‘온라인 포탈 공정화 정책’이 15.9%(109명)순으로 조사됐다.
‘새정부의 소상공인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4.2%(307명)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첫 번째로 제시했고 ‘소상공인 지원체계 개선’(37%, 257명)이 뒤를 이었다.
소상공인들은 새정부가 성공적인 소상공인 정책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로는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 개편’(30.9%, 216명)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정책 확대’(29.3%, 205명)도 비슷한 비율로 응답해 ‘소상공인 전담 부서 확충을 통한 지원정책 확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상가임대차 보호법 문제와 복합쇼핑몰 문제 등 산적한 소상공인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해결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상공인 전담부서 확충 등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의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9일까지 3주간 외식업·도소매업·개인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걸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및 단체 회원과 일반 소상공인 사업주 7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