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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재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5일 경제계와 간담회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 한다. 같은 날 최저시급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도 양대 노총의 참석하에 사실상 첫 가동된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50만개, 정부-기업 ‘시각차’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일자리위원회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과 줄줄이 미팅을 갖는다.
일자리 창출을 취임 이후 최대 과제로 밀고 있는 정부는 실질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로 민간부문 일자리 50만개 창출이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간담회에선 이에 대한 재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갖는 사전 스킨십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다.
반면 업계에선 기업들의 고용증가를 현실화 시키기 위해선 노사합의가 우선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4월 경총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내놓은 올해 신규인력 채용 증감률은 -6.6%다. 응답기업 중 21.0%는 채용계획이 아예 없었고 25.3%는 미결정이거나 유동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조사됐다. 신규 채용 계획이 없다는 데 늘리라고 강요하는 건 과도한 정부 개입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기업들은 업종·업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단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응으로, 일단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최근 “정규직 전환은 철강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서 신경 쓰고 있는 이슈”라며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를 정부가 명확히 해주는 대로 대응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올까… “급진적 인상은 부작용 초래”
내년 최저시급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의 제3차 전원회의도 15일 열린다. 이날 회의엔 그동안 불참했던 양대 노총이 모두 참석하기로 하면서 내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사실상 첫 논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6470원 수준의 최저시급을, 2020년까지 시간당 1만원으로 현실화 한다는 방침이다. 지금보다 54.6% 인상 돼야 하는 셈이다. 그동안 최저임금은 2010년 4110원에서 2017년 6470원으로, 7년간 2360원 올랐다. 2020년까지 3번의 협상으로 올려야 할 임금은 3530원이다.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은 29일이지만 1·2차에서 논의된 부분이 없어 지난해처럼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청년실업자와 중소사업장 근로자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경제계에선 사실상 정부가 시급 1만원을 못 박아놓고 강압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선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급등은 양립 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는 “정치권 주장을 바탕으로, 201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시키면 최대 51만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박 교수는 “정부의 요구안대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동 수요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추정된 노동수요탄력성을 감안하면 대규모 고용감소는 불가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박 교수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상당수가 영세사업장에 있고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청년·고령층인 상황이라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박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이슈는 청년 고용을 더 악화시키는 정책”이라며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노동시장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률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