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북한, 핵 미사일 도발 중단하면 조건 없이 대화”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사
"남북합의 법제화와 준수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이 열린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축사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도발 중단을 전제로 한 대화를 전격 제안했다. 이는 지난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선(先)비핵화-후(後)대화’ 대북 강경 기조에서 대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직접 이끌어 내겠다는 문 대통령의 ‘달빛정책’ 일환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5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최근 북한이 6·15 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촉구하고 있지만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것은 바로 북한”이라며 북한의 선제적 도발 중단 선언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 포기 결단을 실천한다면 적극 도울 것”이라며 “무릎을 마주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기존의 남북 간의 합의를 이행해 나갈지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이 심했던 역대 정권의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도 꺼내 들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권에서 추진한 남북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존중돼야 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2000년 6·15공동선언, 2007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 정상선언 등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당국 간의 이러한 합의들이 지켜졌더라면, 또 국회에서 비준되었더라면 정권의 부침에 따라 대북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남북합의를 준수하고 법제화 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6·15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평양에 가셨고 결코 순탄대로가 아니었다”며 “김 전 대통령께서 짊어지셨던 역사의 무게가 깊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특히 1994년 미국의 북한 영변 핵시설 폭격 위기를 언급하며 “김 전 대통령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를 설득하면서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주도적으로 닦으셨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미국과 국제 사회를 설득하며 주도적인 대북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날 기념식에는 문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여야 정치권 인사 등이 총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