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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독일·일본은 탈원전 정책 시행 이후 가정용·산업용 전기요금이 모두 올랐다.
이에 따르면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노후 원전 8기를 멈추기 직전 해인 2010년 MWh당 244유로에서 2015년 295유로로 2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119유로에서 149유로로 25% 올랐다. 독일은 2002년 원자력법을 개정해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하고 2022년까지 가동 중인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독일의 탈원전 정책에 힘을 실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독일 정부는 8개 노후 원전을 즉시 가동 정지하고, 나머지 9개 원전도 2021∼2022년 중 가동을 멈추기로 했다. 독일의 원전 발전 비중은 2010년 22%에서 2015년 14%로 떨어졌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하자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의 비중을 2010년 26%에서 2015년 0.3%로 대폭 낮췄다. 공백은 석탄과 가스로 메웠다. 5년 새 일본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kWh당 20.37엔에서 24.21엔으로 19% 올랐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13.65엔에서 17.65엔으로 29% 뛰었다. 일본은 전기요금 급상승과 함께 화석연료 사용 증가에 따른 무역적자가 빠르게 쌓이자 최근 원전 재가동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는 추세다.
원전의 발전단가가 가스나 신재생 에너지보다 저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먼저 손 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업종별 전기 사용량은 철강과 시멘트,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반도체 업종 등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 부담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