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신고리 5·6 중단은 대통령의 고뇌…논란 자체가 공론의 과정”

"원전과 깨끗한 에너지에 대한 대통령 고뇌에 따른 것"
"비전문가에게 넘기는 것 아니라 국민들 의사 알아보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안에 있는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한 후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청와대는 28일 정부의 신고리 원전(原電) 5·6호기 일시 중단과 공론화 과정을 통한 재개 여부 방침에 대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가기 위한 대통령의 고뇌, 우리 사회가 원자력 발전에 대해 갖고 있는 고뇌를 잠정중단이라는 어려운 결정으로 끌고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6월 착공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잠정 중단하고 원전이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아닌 중립적 인사로 ‘공론화 위원회’를 꾸려 여론을 수렴한 뒤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해 공사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탈원전 정책 발표 이후 이미 공정률이 28.8%에 달하고, 공사비 1조6000억 원이 들어간 상태의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게 적절한지와 비전문가들에게 최종 결정을 맡길 수 있는지를 두고 거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의 고뇌”를 언급하며 “고리 지역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이 집중돼 있고 원전 반경 30㎞ 이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320만 명)이 살고 있다”며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때부터 중단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미 1조 6000억 원이 투입됐고 1조원의 계약해지금이 추가되니 사실상 매몰비용이 2조 6000억 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선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사업 여부를 결론내리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전문가로 이뤄진 시민배심원단에게 결정을 맡길 수 있느냐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원전에 관한한 최고의 전문가들이 가장 좁은 지역에, 가장 많은 원전이 모인 현재의 상황을 가져왔다”며 “비전문적으로 결정하자는 게 아니라 도대체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느냐를 알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노후석탄화력발전소 8기가 중단되고 신규 원전 건설까지 중단되면서 전력수급 문제도 계속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현재 전력수급 계획은 2015년 수립된 7차 전력수급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모든 논의는 전력난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2031년까지의 수급계획은 올해 말까지 8차 전력수급 계획을 확정한다”며 “이는 국회에 보고되도록 돼있다. 전력수급 불안감이 생기지 않도록 투명한 과정을 통해 국민들과 함께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지금의 논란도 일종의 공론을 위한 공방의 한 과정이라고 본다”며 “어떤 주장 자체에도 반박하거나 해명하지 않을 것이고 이미 이 자체가 공론의 과정이라 본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