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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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들은 그 경제적·사회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순위의 후순위로 밀려있던 것이 사실이기에, 이번만큼은 중소상공인들의 이해와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조직으로 중기부가 재탄생할 것을 염원하고 있다.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이 잘되고 골목상권이 활성화 돼야 내수경기가 부흥되고, 국가 경쟁력도 제고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당연한 ‘경제선순환’의 원리가 그간에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일부 뜻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목소리로만 그쳐 왔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권력과 언론·학계가 모두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에 한 목소리를 내왔던 우리 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신설 중기부의 탄생을 통해 한번 바꿔보자는 것이 중소상공인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세계적으로는 미국·일본·영국 등 세계 경제 강국들은 그간의 세계화의 물결을 뒤로하고 자국의 내수시장 부흥을 통한 경제 체질 강화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각국은 경쟁적으로 중소상공인 전담 부처를 확충하고 중소상공인 지원·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본주의의 오랜 역사를 지닌 세계열강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내수경기 진작의 열쇠가 중소상공인들에게 달려있다는 오랜 경험에서 체득된 것이다.
이러한 전세계적 추세를 직시하고 현장 중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중소상공인들을 내수 경기 진작의 주역으로 자리매김 시키는 것이 신설 중기부와 신임 중기부 장관의 시급하고도 중요한 책무가 되어야 한다.
중소상공인 분야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벤처기업 분야까지 총괄하며 복잡다단한 문제의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 신임 중기부 장관은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통해 업그레이드된 조직의 안정성을 기하고, 외부적으로는 중소상공인들과 중기·벤처 종사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
오랜 역사와 체계를 갖춘 조직에는 정치인 출신이나 외부 명망가도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겠으나, 업그레이드된 조직이 돼 중소상공인들에게 해법을 시급하게 제시해야 하는 과제가 부여된 중기부에서는 기존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영속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생존 절벽에 내몰리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에게는 조직 정비 및 업무 파악, 기관 순회 등으로 소중한 골든타임을 흘려보낼 수 밖에 없는 비전문가 출신 수장 보다는 취임 당일부터 산적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는 현장 전문가 출신의 장관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긴밀한 민·관 협력 체제를 즉시 구축해 정책의 효과를 골목 골목마다 확산시켜나갈 의지와 더불어 부처 장악력을 통한 조직 안정성·불굴의 추진력, 여기에 더해 다양한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의 수많은 문제들까지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임자가 그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정치적 고려보다는 민생이 우선돼야 한다. 신설 중기부의 첫 장관이 앞으로의 중기부뿐만 아니라 중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까지 많은 이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