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휴대폰에 실시간 체납내역 안내…고지서 미 송달 등 문제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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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그간 1인 가구 및 맞벌이 세대 증가로 인한 우편물 관심 부족 등 체납고지서 미 수령으로 적기에 지방세가 납부되지 않고 장기 체납으로 남는 공익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민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현 종이고지서의 우편송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시간으로 체납세를 안내해 주기 위하여 지난 5월 신용정보회사와 연계하여 휴대폰 문자 발송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로 인해 지난 5월 25일 체납세 문자안내 서비스 도입 이후 최근까지 2,863명의 체납자들에게 체납안내 문자를 보낸 결과 약 1억30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향후에도 연간 약 5억원 이상의 체납세 징수 효과가 기대된다.
또 시는 이 시스템 도입으로 고지서 미 송달에 따른 민원이 줄고, 체납이 되더라도 체납 사실을 정확히 알려줌으로써 체납 세금을 조기에 납부토록 하는 한편, 과세기관 입장에서도 체납세 징수비용이 감소하고 징수율도 높아져 안정적으로 지방재정이 확충되는 윈윈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바쁜 일상에서 깜박 잊고 제때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정확한 체납내역과 납부 방법 등을 안내함으로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공함은 물론 지방재정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