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추경안’도 빨간불…6일 예결위 본심사 ‘전운’

與, 보수야당 압박-국민의당 맞추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정우택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마친 뒤 정 원내대표실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 = 이병화 기자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한 달 만에 일부 상임위원회 심사 착수로 숨통이 트였지만 야당의 보이콧 선언으로 하루 만에 빨간불이 켜졌다. 바른정당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에 반발해 4일 갑작스럽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당초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진행됐던 ‘반쪽 추경안’ 심사마저 난항에 빠졌다.

이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심사 기일로 정한 6일까지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추경 심사 논의에 불참할 경우 예결위 본심사로 직행해 오는 11일이나 18일 본회의에 추경안을 직권 상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강력 시사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겨냥해 “국회가 한국당 의원 놀이터냐”며 “정부의 발목을 잡겠단 것으로 이건 대선불복”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우 원내대표는 “민생문제를 인사를 막기 위한 볼모로 사용하는 것을 국민은 용납 안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우 원내대표는 “바른정당도 언제까지 한국당에 끌려 다닐지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비공개로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났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추경-인사청문’ 분리를 내세운 국민의당에 최대한 맞추는 모습이다. 국민의당의 대안 추경안을 논의할 뜻을 밝혔고, ‘제보조작’파문에 대한 논평도 자제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당이 소방공무원 증원 등에 반대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예결위 본심사에서 야당과 충분히 절충할 수 있다”며 “장관 임명 문제는 대통령 권한이고, 추경안 명분이 안 된다. 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두 야당으로서도 추경안을 대통령의 인사권을 문제 삼아 반대만 하는 것이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지지율과 추경안에 대한 찬성 여론도 높고 이번 추경안이 역대 정부 추경안 처리 중 가장 늦어지고 있다. 보수 야당 한 관계자는 “박근혜정부에서 야당이 협조해 추경안이 빨리 통과된 건 맞다. 추경안이나 예산안에 야당이 기여한 게 없으면 결국 야당만 손해”라고 곤혹스러운 상황을 토로했다.

예결위에서 본격 심사가 진행되면 추경 논의에 진통이 예상되지만 보수 야당이 결국 심의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예결위 심사 뒤 본회의 직권상정 가능성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