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탈원전 정책’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방송개혁’이 집중 포화를 맞았다.
먼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열린 백 후보자 청문회 주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과 신고리5·6호기 공사중단 공론화에 맞춰졌다. 청문회 내내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은 실현하기 힘든 ‘이상주의’에 불과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급하게 추진된 ‘졸속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일자리 정책 상황판까지 만들며 챙기고 있는 문 대통령이 3만명이 일하는 신고리5·6호기 공사를 급하게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졸속 결정이고, 독재적 발상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원전 안전 문제에 있어선 “중국이 서해안에서 원전 35기를 가동하고 20기를 추가 건설 중인데 우리나라만 해결하면 될 일이냐”고 백 후보자를 다그쳤다.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우 “백 후보자는 탈원전 추세라고 주장하는데, 세계적으로 448기의 원전이 있고 현재 건설중인 것이 61기에 달한다”면서 “깨끗한 신재생에너지가 좋지만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탈원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다는 계획을 ‘이상주의적’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전단가가 싼 원전 중단으로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고 지적하자 백 후보자는 “탈원전 탈석탄정책에도 앞으로 5년 동안 전기요금 인상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원전 발전단가는 계속 상승 중이지만 신재생은 낮아지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 청문회도 국회서 진행됐다. 이 후보자는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분리공시제’와 ‘단말 보조금 상한제 폐지’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면서도 “영세 대리점 등 단말기 유통업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방송 정책과 관련해서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열린 백 후보자 청문회 주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과 신고리5·6호기 공사중단 공론화에 맞춰졌다. 청문회 내내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은 실현하기 힘든 ‘이상주의’에 불과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급하게 추진된 ‘졸속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일자리 정책 상황판까지 만들며 챙기고 있는 문 대통령이 3만명이 일하는 신고리5·6호기 공사를 급하게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졸속 결정이고, 독재적 발상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원전 안전 문제에 있어선 “중국이 서해안에서 원전 35기를 가동하고 20기를 추가 건설 중인데 우리나라만 해결하면 될 일이냐”고 백 후보자를 다그쳤다.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우 “백 후보자는 탈원전 추세라고 주장하는데, 세계적으로 448기의 원전이 있고 현재 건설중인 것이 61기에 달한다”면서 “깨끗한 신재생에너지가 좋지만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탈원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다는 계획을 ‘이상주의적’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전단가가 싼 원전 중단으로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고 지적하자 백 후보자는 “탈원전 탈석탄정책에도 앞으로 5년 동안 전기요금 인상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원전 발전단가는 계속 상승 중이지만 신재생은 낮아지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 청문회도 국회서 진행됐다. 이 후보자는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분리공시제’와 ‘단말 보조금 상한제 폐지’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면서도 “영세 대리점 등 단말기 유통업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방송 정책과 관련해서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