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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는 25일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재정 방향은 총지출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넘는 적극적 운영”이라며 “경상성장률을 4.5∼5％로 예상할 때 총지출 증가율을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면 재정에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저인 재정의 분배개선율은 10%대에서 20%대로 제고한다. 2014년 기준 한국의 지니계수 개선율은 13.5%로 독일(42.2%)·프랑스(42%)·미국(22.4%)보다 낮다.
지난해 기준 10.4%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고령화율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확대한다.
조세 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분배에 역점을 두고 재설계한다.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고소득·고액자산가·탈루소득의 과세는 강화한다.
이날 김 부총리는 “법인세·소득세 문제를 포함한 명목세율 인상 문제를 검토 중이다. 최종안은 다음 주 발표할 것”이라며 “조세제도 개편은 조세 정의 문제나 과세기반 확충 문제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 주 새정부의 첫 세제개편을 앞두고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과 5억원 초과 소득세율의 인상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제로베이스 예산을 통한 양적·질적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 건정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재정의 경기 대응성은 국채발행제도 개선 등을 통해 높여, 구조개혁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