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경단녀 취업후 관리 소홀…새일센터 ‘밀어내기식’ 취업률에만 집중

새일센터 교육프로그램, 2~3개월 단기에 그쳐…기업들 원하는 능력 배양 힘들어
고학력자 위한 프로그램 개설했지만 만족도는 '글쎄'

여성가족부가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의 재취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취업률과 같은 ‘보여주기 식’ 성과에만 매달려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가 운영 중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는 경단녀의 사회복귀를 위한 대표적인 사업이지만 단기간에 이뤄지는 교육 프로그램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재취업한 경단녀들의 취업 유지 여부는 파악조차 안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여가부에 따르면 경단녀의 재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새일센터는 전국에서 150개소가 운영 중이다. 새일센터는 지난해 38만여명이 이용했고, 이 중 15만3000여명이 취·창업에 성공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취업률은 76.2%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6%포인트 상승했다는 것이 여가부 측 발표다.

하지만 70%가 넘는 높은 취업률과는 달리 경단녀들이 실제로 원하는 취업을 했는지는 미지수다. 새일센터의 취업률은 구직건수대비 취업건수 비율로 산정하고 있지만 경단녀들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업종을 매칭해 주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새일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또한 취업 후 일자리 유지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는 것도 문제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2~3개월 단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업들이 실제로 원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현재 새일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은 여성위주 직종이라고 알려진 미용·돌봄 분야 등에 편중돼 있다. 고학력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교육훈련’ 27개 과정을 도입했고, 올해는 36개 과정으로 늘려 운영하고 있지만 교육의 질적 수준과 경단녀들의 만족도는 확인하기 힘들다.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6개월 미만 프로그램을 통해 평생직장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여가부 입장에서는 경단녀가 정부의 중요과제다 보니 취업률이 좋게 나오는 게 중요하지만 경단녀들이 재취업 후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도 경단녀의 재취업 후 일자리 유지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경단녀 재취업 이후의 일자리 유지현황에 대한 조사는 따로 진행되는 것이 없다”며 “다만 새일센터 관련 사후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은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올해 고용유지를 위한 노무상담, 직장적응(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으로 찾아가는 교육·기업 컨설팅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새일센터·지자체·일자리유관기관·기업체 등으로 구성된 경력단절예방 협력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시스템이 안정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계청이 실시하는 지역별고용조사와 여가부의 경단녀 경제활동실태조사를 통한 기본 데이터만이 취합되는 현실에서 이런 시스템을 단기간에 구축할지도 미지수다.

지난해 460억원이었던 여가부의 새일센터 관련 예산은 올해 본예산 476억원과 추경예산 23억원 등 5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났지만 이 모든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새일센터에 대한 여가부의 평가도 취업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효율적인 경단녀 취업 사후관리의 걸림돌이 된다는 분석이다. 새일센터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쉽게 취업할 수 있는 업종에만 교육을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승진이나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새일센터 취업설계사와 상담사의 높은 이직률이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막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조 입법조사관은 “새일센터에 대해 1등에서 꼴찌까지 줄 세우기식 평가를 해 (경단녀들을 ) 내보내기 급급하다. 취업률 몇 %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여가부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관련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