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8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 검찰의 과오에 대해 국민에 사과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더 과감한 개혁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과가 검찰 개혁의 첫걸음이라 평가했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도 이와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당은 검찰이 오히려 정치권의 도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시했다.
이날 오전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의 과거사 인정 및 사과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총장의 사과는 실질적인 검찰 개혁의 시발점이자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이제 검찰은 이름만 빼고 다 바꿀 정도의 혁신을 해야 한다”며 “더는 국민 눈속임용 개혁이 아닌, 실질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나라다운 나라’의 핵심은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바로 서는 것”이라며 “삼세번이라는 말은 이제 검찰에 통용되지 않는다. 이번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늘 사과 회견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앞둔 검찰의 자구책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문 총장의 사과를 높이 평가한다. 어두운 과거를 벗고 새 역사를 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당 소속 국회 법사위 위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문무일 후보자에게 과거사 사과를 요구했고, 문 총장이 이를 이행했다”면서 “국민의당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검찰총장의 사과하는 모습에서 이미 검찰 개혁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인권을 존중하는 바람직한 검찰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오히려 더 과감한 개혁을 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과거사는 단순한 사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검찰이 정권의 주구로서 저지른 해악을 능동적으로 나서서 밝히고,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도록 합당한 사과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전면 개혁이라는 국민의 거대한 명령 앞에 직면해 있다”며 “문 총장의 사과가 이 난국을 타개하려는 겉치레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은 문 총장의 사과를 두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검찰의 정치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는 이때 문 총장의 사과는 또 다른 정치적 움직임으로 비칠 소지가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검찰의 개혁 방향은 검찰 스스로가 정치권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 하는데, 과거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 재단처럼 흐르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의 과거사 인정 및 사과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총장의 사과는 실질적인 검찰 개혁의 시발점이자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이제 검찰은 이름만 빼고 다 바꿀 정도의 혁신을 해야 한다”며 “더는 국민 눈속임용 개혁이 아닌, 실질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나라다운 나라’의 핵심은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바로 서는 것”이라며 “삼세번이라는 말은 이제 검찰에 통용되지 않는다. 이번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늘 사과 회견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앞둔 검찰의 자구책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문 총장의 사과를 높이 평가한다. 어두운 과거를 벗고 새 역사를 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당 소속 국회 법사위 위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문무일 후보자에게 과거사 사과를 요구했고, 문 총장이 이를 이행했다”면서 “국민의당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검찰총장의 사과하는 모습에서 이미 검찰 개혁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인권을 존중하는 바람직한 검찰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오히려 더 과감한 개혁을 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과거사는 단순한 사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검찰이 정권의 주구로서 저지른 해악을 능동적으로 나서서 밝히고,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도록 합당한 사과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전면 개혁이라는 국민의 거대한 명령 앞에 직면해 있다”며 “문 총장의 사과가 이 난국을 타개하려는 겉치레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은 문 총장의 사과를 두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검찰의 정치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는 이때 문 총장의 사과는 또 다른 정치적 움직임으로 비칠 소지가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검찰의 개혁 방향은 검찰 스스로가 정치권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 하는데, 과거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 재단처럼 흐르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