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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국무역협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1년 FTA 시행이전과 지난해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 증감액은 자동차·부품이 74억1800만 달러, 철강·비철금속은 15억5000만달러 흑자다. 이는 협상에서 미국측이 활용 할 가장 대표적인 재료다.
미국은 협상테이블에서 무역적자가 심화된 자동차·철강에 대한 수입규제와 미국이 경쟁우위를 보유한 서비스산업 개방 폭의 추가 확대를 주요 쟁점화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에너지부문에 대한 협정 추가·원산지 규정·노동 및 환경기준 강화·환율조작 금지 등을 통한 불공정 무역 차단에 주력 할 전망이다.
자동차·부품업계는 FTA 이후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연평균 12.6% 증가하고 무역흑자가 1.7배 확대됐다.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를 0%에서 기존 2.5% 수준까지 되돌리게 될 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에선 미국산 수입차가 빠르게 늘고 있고,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도 많아지면서 현지고용도 큰 폭으로 증가한 점 등을 들어 상호 호혜적이라는 입장을 피력하는 데 총력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은 미국의 철강수입 중 한국산 점유율이 2011년 4.9%에서 지난해 기준 8.0% 상승했고 한국의 대미 흑자는 2.5배 확대됐다. 하지만 철강업계는 계속적인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등을 통해 불공정 무역 규제가 계속돼 왔기 때문에 FTA로 인한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최근 한국산 철강 등을 상대로 반덤핑 조사를 하면서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에 가장 불리한 정보를 적용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불리한 가용정보(AFA)’ 규정을 강화했다. 국내 업계에서는 정부가 한미 FTA에 별도의 무역구제 조항을 만들어 반덤핑 관세 강화 움직임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선통신기기는 베트남·중국 등의 해외생산 확대로 수출 및 무역흑자 규모가 모두 축소됐다. 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무관세 품목이기 때문에 FTA 개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비스부문은 법률과 의료시장 등에 대한 추가 개방 요구가 있을 수 있어 우려된다. 그동안 미국 측은 한국이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서비스시장 추가 개방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반영 돼 재협상 수준의 개정이 이뤄진다면 자동차 산업에 대한 타격이 가장 클 것”이라면서 “하지만 미국은 자국의 적자산업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보다는 강점이 있는 서비스 등의 산업을 중심으로 개방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협상이 시작돼 봐야 알겠지만, 개정에 따라 가장 큰 시장에 속하는 미국에 대한 수출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관련업계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