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의약품 승인·사용' 및 '농약 안전사용 장비' 등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개선권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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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의약품의 승인·사용 정책’과 ‘농약 안전사용장비(방제복) 지원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제도개선을 보건복지부·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가부가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검토해 특정 성(性)에 불리한 사항 등에 대해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오는 다음달 18일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내년 9월 말까지 법률개정·예산반영 등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우선 여가부는 의약품 임상시험에 남녀 균형참여 및 성별 분석을 강화하도록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개선권고 했다.
이는 임상시험이 의약품 사용 시 효과와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임상시험 참여율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의약품의 처방과 투약 시 성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약품 성별 차이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토록 했다.
해외 의약품의 성차(性差) 정보를 위중도에 따라 구분하고, 국내 의약품에 대해서도 여성 대상 부작용 발생가능성을 수집·평가해 온라인 의약도서관 상의 전문가용 콘텐츠 등에 제공하도록 했다.
특정 성별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할 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유럽처럼 기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활용해 제공하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개선권고 했다.
유럽 34개국 중 DUR을 시행하는 국가는 14개국(41%)으로, 이 중 ‘성별주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는 국가는 네덜란드·독일·스웨덴·영국·포르투갈·프랑스 등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전문가 대상으로 한 젠더의학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강화해 실시하도록 했다.
의약품 부작용 등에서 성별 차이가 있어 진료·처방·의약품 사용 등에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의사·약사·간호사 등의 보수교육 및 연수교육에 남녀 특성을 고려한 젠더의학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보건의료 전공과정에도 젠더의학 관련 교육내용 개발을 유도하도록 했다.
한편 여가부는‘농약 안전사용장비 지원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과 결과 여성 농업인을 위한 농약 안전사용장비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등에 반영할 것을 농림부와 해수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현재 국내 농업의 화학농약 사용량은 주요국과 비교해 다소 높은 수준이나 농약 살포 시 남성농업인은 주된 전담자, 여성농업인은 보조자로 인식되면서 방제복 착용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남성 이용자에 적합하게 표준 제작된 현재 방제복의 규격을 남녀 각각의 신체 사이즈에 맞도록 개발하고, 방제복 보급 관련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방제복과 보호구 착용에 대한 인식·종류별 선정 요령과 사용법 등에 관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박난숙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이번 개선권고를 계기로 여성의 건강권이 확고히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여가부는 앞으로도 정책영역의 제한 없이 적극적으로 성별격차를 해소하고 서로 상생하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