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실형 선고에 이어 현대·기아차를 뒤흔들 통상임금 소송 판결을 목전에 두고 재계가 ‘시계 제로’에 빠졌다. 재계에선 잇따른 대형 악재가 가뜩이나 불확실성이 높아진 한국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재계에 따르면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15.8% 늘어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같은기간 49.5% 급등한 반도체 산업이 견인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비롯, 주력상품인 ‘갤럭시’를 통해 IT·디스플레이산업 호조에까지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재계가 최근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실형선고 이후 경제적·사회적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다. 우리나라 수출 1/3을 맡고 있는 삼성이 리더십 부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어떻게 대응할 지, 정부의 재벌개혁 드라이브가 본격화될 지 주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국가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 등은 이 부회장 실형선고가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 약화를 가져 올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피치는 “리더십 불확실성이 대규모 투자를 지연시키고 다른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에 차질을 빚어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S&P도 “법정 공방이 길어져 장기간 리더십 부재로 이어지면 삼성전자 평판과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수합병 등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이 부회장 실형선고가 재벌개혁 정책 신호탄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추후 정부의 대대적인 재벌개혁이 예고되면서 과감하고 공격적인 투자보단 불확실성을 걷힐 때까지 관망하는 경영환경이 형성됐다는 평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결과에 따라 산업 생태계 판을 뒤흔들 수 있는 기아차 통상임금 선고공판이 이번 주 예정돼 있어 재계의 우려는 커진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이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사측에 청구한 7000억원대 소송이다.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 예측에 따르면 31일 열리는 해당 선고공판에서 근로자들이 승소할 시 동종업계 한국지엠을 포함해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두산중공업·아시아나항공 등 비슷한 사례의 다른 통상임금 소송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재계 전체적으로 약 30조원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 수출환경을 좌우할 한미FTA 개정이 장기화되며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무역 보복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점도 재계가 안고 있는 고민이다. 또 각종 중대재해로 기업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산업용 전기료 인상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은 물론이고 현대차그룹도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직계열화가 이뤄져 있기 때문에 악재는 그룹 전체로 전이될 수밖에 없다”며 “이들 두 그룹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재계 1·2위 이상이기 때문에 산업계 전반의 여파와 국가 전체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재계에 따르면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15.8% 늘어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같은기간 49.5% 급등한 반도체 산업이 견인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비롯, 주력상품인 ‘갤럭시’를 통해 IT·디스플레이산업 호조에까지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재계가 최근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실형선고 이후 경제적·사회적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다. 우리나라 수출 1/3을 맡고 있는 삼성이 리더십 부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어떻게 대응할 지, 정부의 재벌개혁 드라이브가 본격화될 지 주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국가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 등은 이 부회장 실형선고가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 약화를 가져 올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피치는 “리더십 불확실성이 대규모 투자를 지연시키고 다른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에 차질을 빚어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S&P도 “법정 공방이 길어져 장기간 리더십 부재로 이어지면 삼성전자 평판과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수합병 등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이 부회장 실형선고가 재벌개혁 정책 신호탄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추후 정부의 대대적인 재벌개혁이 예고되면서 과감하고 공격적인 투자보단 불확실성을 걷힐 때까지 관망하는 경영환경이 형성됐다는 평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결과에 따라 산업 생태계 판을 뒤흔들 수 있는 기아차 통상임금 선고공판이 이번 주 예정돼 있어 재계의 우려는 커진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이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사측에 청구한 7000억원대 소송이다.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 예측에 따르면 31일 열리는 해당 선고공판에서 근로자들이 승소할 시 동종업계 한국지엠을 포함해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두산중공업·아시아나항공 등 비슷한 사례의 다른 통상임금 소송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재계 전체적으로 약 30조원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 수출환경을 좌우할 한미FTA 개정이 장기화되며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무역 보복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점도 재계가 안고 있는 고민이다. 또 각종 중대재해로 기업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산업용 전기료 인상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은 물론이고 현대차그룹도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직계열화가 이뤄져 있기 때문에 악재는 그룹 전체로 전이될 수밖에 없다”며 “이들 두 그룹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재계 1·2위 이상이기 때문에 산업계 전반의 여파와 국가 전체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