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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하고, 연간 출생아수가 40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29일 정부의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은 통근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2만호에서 3만호(건설임대 1만8000·매입임대 5000·전세임대 7000)로 확대 공급한다. 또한 신혼부부의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를 우대할 계획이다.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취약지에 분만산부인과(1개소)를 설치하고 기존 외래산부인과(1개소)를 분만산부인과로 전환할 예정이다.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는 13개소에서 17개로 늘린다.
한무모 가족자녀의 양육비는 월 1만원 인상하고 지원연령은 12세에서 13세 이하로 상향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소, 공공형 어린이집 150개소 공급을 통해 양질의 공보육 시설을 확충한다.
공공육아나눔센터·시간제 보육시설·방과후 아카데미는 각각 올해보다 67개, 63개, 10개를 추가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로 지원한다. 올해 9000억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내년 2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소외계층 영재(초4~고3)는 경제적인 이유로 그 재능이 사장되지 않도록 학교급별로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반값 등록금 수혜 대상은 올해 소득 3분위에서 내년 4분위로 확대한다. 저소득 우수고교생의 해외대학 진학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 대학생 800명에게는 해외연수기회를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