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보호무역주의 대응 등 주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지난해 대비 2.9% 줄어든 6조7706억원 규모의 예산안도 마련됐다. 전체 예산은 줄었어도 친환경 에너지전환 부문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 탈원전 정책에 바짝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산업부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와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고 밝혔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문 대통령·백운규 산업부 장관·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관계부처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통상 등을 주제로 핵심과제와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 했다.
◇탈원전·탈석탄 가속화… 2030년까지 신재생 비율 20% 추진
업무보고에 따르면 산업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의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기존의 ‘수급안정·저렴한 에너지 공급’ 중심의 에너지정책방향을 ‘국민안전·쾌적한 환경’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전 관련해선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등 원전 감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존 원전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산업계 지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노후 석탄발전 7기는 조기폐지·환경설비 개선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2030년까지 50% 감축키로 했다. 신규 석탄발전소 추가진입을 금지하고 건설중인 석탄발전소는 청정 LNG발전소로 전환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는 보급분야와 주체·방식 등을 전환해 주민 수용성과 경제성을 확보해 궁극적으로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2022년까지 7만7000개 창출해 낸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에너지신산업에서 2만8000명, 신재생에너지에서 4만6000명, 원전해체를 통해 3500명 등이다.
보급 분야는 폐기물 중심에서 태양광·풍력(청정에너지) 중심으로 가져가고, 주체는 외부사업자 중심에서 지자체와 주민참여 중심으로 전환 시킨다. 또 사업자 개별적 입지 방식에서 계획입지 등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변경된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석탄·원전 중심에서 신재생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에너지전환 분야 예산은 올해 1조4122억원에서 내년 1조6570억원으로 늘렸다. 내년 전체 예산의 24.5%에 달한다. 전체 예산이 줄었어도 에너지 관련 예산을 늘리면서 탈원전 정책이 가속화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보호무역주의 적극 대응·전략적 경제협력 병행
통상 분야에서는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면서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친다. 일단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에 대해 FTA 효과에 대한 조사·분석·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당당하게 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업계·의회·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정부·지자체·민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 경제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고, 무역보험·관광기금 지원 등 피해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한·중 산업협력단지·제3국 공동진출 등 양국의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사업을 활성화한다. ASEAN·인도·중동·유라시아 등 거대 신흥시장과의 전략적 경제협력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을 확대 할 예정이다.
그간 FTA 양적 확대 중심의 통상정책에서 농어업인·중소기업·영세 소상공인 등의 이익을 포용하는 신통상정책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2022년까지 2만5000개의 내수 중소·중견기업을 수출기업화하고, 시설투자 등 무역조정지원 확대·농어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와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고 밝혔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문 대통령·백운규 산업부 장관·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관계부처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통상 등을 주제로 핵심과제와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 했다.
◇탈원전·탈석탄 가속화… 2030년까지 신재생 비율 20% 추진
업무보고에 따르면 산업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의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기존의 ‘수급안정·저렴한 에너지 공급’ 중심의 에너지정책방향을 ‘국민안전·쾌적한 환경’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전 관련해선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등 원전 감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존 원전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산업계 지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노후 석탄발전 7기는 조기폐지·환경설비 개선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2030년까지 50% 감축키로 했다. 신규 석탄발전소 추가진입을 금지하고 건설중인 석탄발전소는 청정 LNG발전소로 전환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는 보급분야와 주체·방식 등을 전환해 주민 수용성과 경제성을 확보해 궁극적으로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2022년까지 7만7000개 창출해 낸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에너지신산업에서 2만8000명, 신재생에너지에서 4만6000명, 원전해체를 통해 3500명 등이다.
보급 분야는 폐기물 중심에서 태양광·풍력(청정에너지) 중심으로 가져가고, 주체는 외부사업자 중심에서 지자체와 주민참여 중심으로 전환 시킨다. 또 사업자 개별적 입지 방식에서 계획입지 등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변경된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석탄·원전 중심에서 신재생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에너지전환 분야 예산은 올해 1조4122억원에서 내년 1조6570억원으로 늘렸다. 내년 전체 예산의 24.5%에 달한다. 전체 예산이 줄었어도 에너지 관련 예산을 늘리면서 탈원전 정책이 가속화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보호무역주의 적극 대응·전략적 경제협력 병행
통상 분야에서는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면서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친다. 일단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에 대해 FTA 효과에 대한 조사·분석·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당당하게 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업계·의회·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정부·지자체·민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 경제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고, 무역보험·관광기금 지원 등 피해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한·중 산업협력단지·제3국 공동진출 등 양국의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사업을 활성화한다. ASEAN·인도·중동·유라시아 등 거대 신흥시장과의 전략적 경제협력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을 확대 할 예정이다.
그간 FTA 양적 확대 중심의 통상정책에서 농어업인·중소기업·영세 소상공인 등의 이익을 포용하는 신통상정책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2022년까지 2만5000개의 내수 중소·중견기업을 수출기업화하고, 시설투자 등 무역조정지원 확대·농어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