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트럼프, 40분 통화…“미사일 지침, 한국 희망 수준으로 개정” 합의

"北 도발 대응 위해 한국 측 희망 수준으로 미사일 지침 개정"
현행 500kg인 우리 군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 논의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북핵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사진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방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미 미사일 지침을 한국 측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3번째 미사일 지침 개정 이후 ‘사거리 800km-탄두 중량 500kg’에 묶여 있던 우리 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 10분부터 40분 동안 이어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에 따른 한반도 안보상황과 대응방안을 중점 협의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로 한반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달 7일 통화 이후 25일 만이다. 또 지난달 29일 일본 영공을 통과하는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 이후 첫 한·미 정상 간 통화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의 화성 12형 발사 당일인 29일과 이튿날인 30일 연속으로 통화했으나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가 이뤄지지 않아 또다시 ‘코리아 패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엄중한 도발”이라고 지적하고 “우리 공군이 대량 응징 능력을 과시하는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미국이 전략자산을 신속히 전개하는 등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보여준 것과 안보리가 유례없이 신속하게 북한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데 있어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했다”고 평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북한에 대해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장으로 나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재확인했다”며 “양국 정상은 이를 위해 한·미 동맹, 그리고 한·미·일 3국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양 정상은 최근 북 도발 대응과 억지 과정에서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외교·군사당국 등을 통한 긴밀한 협의가 지속돼 왔음을 평가하고, 향후 각급 레벨에서 빈번한 접촉을 통해 이러한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코리아 패싱’ 우려를 일축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양자회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근 미국 텍사스를 덮친 초강력 허리케인 ‘하비’로 막대한 규모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위로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 하에 이번 재난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피해복구 노력에 동참할 용의가 있다”고 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깊은 사의를 표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