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본부장은 14일 서울청사에서 새정부 출범 이후 첫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자유무역 혜택이 중소·중견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통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 당당히 대응하고, 러시아 등 신흥시장과의 포괄적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또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도 이러한 변화를 감안해 FTA의 경제적·사회적 효과 확산 중심으로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에서는 △FTA 소비자후생 제고방안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방향 △보완대책 이행과제 점검현황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FTA 대응전략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 됐다.
‘FTA 소비자후생 제고방안’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국민이 일상에서 FTA 소비자후생 효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대표 수입품목 중심으로 소비자가격 공개, FTA 소비자후생지수 개발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방향’ 관련해선 운전자금 융자 중심의 단기적인 피해극복 위주였던 기존 지원체계를 개선해 시설투자·R&D·판로개척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등 FTA 피해기업을 위한 대표적 지원제도로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FTA 취약업종 지원을 위해 마련한 국내 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현장방문, 애로 발굴·조치 등 이행과제 점검 및 평가체계를 지금보다 한층 강화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국내대책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중 ‘신정부의 새로운 통상정책’을 마련, 그간 생산자 중심이었던 통상정책을 취약업종 및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경제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