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FTA 재협상을 막아내는 데만 집중하는 사이 중국의 사드 무역 보복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비판이 나온다. 대응 카드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연일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30일까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방미 중 한미FTA 카운터파트너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협상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현재 미국측이 한미FTA 개정에 이어 폐기까지 도마위에 올리는 등 압박 카드를 꺼내들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지난달 서울서 열린 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접촉했음에도 시간을 버는 정도에 그친 상황이다. 김 본부장이 수차례 전략상 공개할 수 없는 사안이 많다고 발언해 온 것을 미뤄볼 때 보다 실질적인 대화가 오갈 수 있다는 긍정적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선 미국과의 협상에 집중하는 사이 더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중국의 사드무역 보복은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김 본부장이 “WTO 제소는 옵션”이라며 중국에 대한 대응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다음날 청와대에선 사실상 WTO 제소를 접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 경제는 미국보단 중국과 더 큰 동조화 현상을 보이며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손실 자체는 사드 무역보복 확대에 따른 게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산업부가 최근 발표한 8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기록한 중국향 수출은 881억6800만달러이고 미국향 수출은 456억100만달러다. 무역수지로 따져도 같은기간 중국과의 교역에선 245억7000만달러, 미국과는 110억7000만 달러의 흑자를 봤다. 우리나라와 중국간 교역량과 이익이 미국간 교역에 비해 배는 더 큰 셈이다.
기업들은 장기간 계속 되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 무방비로 노출되며, 일부 기업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롯데·현대차가 대표적이고 삼성·LG·SK 등도 전기차배터리 사업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다. 장기화 되거나 다른 사업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과의 관계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건 정부가 경제 뿐 아니라 안보까지 아우르는 접근을 하고 있고, 또 중국과의 협상에서 내놓을 마땅한 카드가 없어서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박사는 “다자간 협상인 WTO에 제소하더라도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또 무역보복 형태가 국제법 위반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정부로선 대응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며 “일단 기업들도 중국의 각종 표준과 규제에 맞춰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박사는 “한때 미국에 대한 우리 경제 의존도가 50%에 달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에 더 많은 기업이 매달려 있는 상황”이라며 “진출한 기업에 존속돼 있는 수많은 협력업체를 봤을 때 ‘시장 다변화’ 등의 주장은 현실성 없고, 결국 무역갈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30일까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방미 중 한미FTA 카운터파트너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협상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현재 미국측이 한미FTA 개정에 이어 폐기까지 도마위에 올리는 등 압박 카드를 꺼내들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지난달 서울서 열린 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접촉했음에도 시간을 버는 정도에 그친 상황이다. 김 본부장이 수차례 전략상 공개할 수 없는 사안이 많다고 발언해 온 것을 미뤄볼 때 보다 실질적인 대화가 오갈 수 있다는 긍정적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선 미국과의 협상에 집중하는 사이 더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중국의 사드무역 보복은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김 본부장이 “WTO 제소는 옵션”이라며 중국에 대한 대응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다음날 청와대에선 사실상 WTO 제소를 접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 경제는 미국보단 중국과 더 큰 동조화 현상을 보이며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손실 자체는 사드 무역보복 확대에 따른 게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산업부가 최근 발표한 8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기록한 중국향 수출은 881억6800만달러이고 미국향 수출은 456억100만달러다. 무역수지로 따져도 같은기간 중국과의 교역에선 245억7000만달러, 미국과는 110억7000만 달러의 흑자를 봤다. 우리나라와 중국간 교역량과 이익이 미국간 교역에 비해 배는 더 큰 셈이다.
기업들은 장기간 계속 되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 무방비로 노출되며, 일부 기업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롯데·현대차가 대표적이고 삼성·LG·SK 등도 전기차배터리 사업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다. 장기화 되거나 다른 사업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과의 관계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건 정부가 경제 뿐 아니라 안보까지 아우르는 접근을 하고 있고, 또 중국과의 협상에서 내놓을 마땅한 카드가 없어서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박사는 “다자간 협상인 WTO에 제소하더라도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또 무역보복 형태가 국제법 위반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정부로선 대응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며 “일단 기업들도 중국의 각종 표준과 규제에 맞춰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박사는 “한때 미국에 대한 우리 경제 의존도가 50%에 달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에 더 많은 기업이 매달려 있는 상황”이라며 “진출한 기업에 존속돼 있는 수많은 협력업체를 봤을 때 ‘시장 다변화’ 등의 주장은 현실성 없고, 결국 무역갈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