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선심성, 전시성 지출사업 대안제시 요청

예산지원 대비 효율성 부족 및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 등 다양한 분야 의견제시

시민이 참여하는 양주시 ‘예산참여시민위원회’ 다양한 분야 매서운 지적으로 역량을 높이고 있다./제공=양주시

경기 양주시의 연례·반복적 선심성, 전시성 지출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참여한 ‘양주시 예산참여시민위원회’가 대안제시를 요청했다.

21일 예산참여시민위원회에 따르면 예참위는 지난 3월 1차 추경(안), 8월 2차 추경(안)을 놓고 의견수렴, 대안제시, 제도개선 필요사업 및 계속사업 중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양주시에 의견을 제시했다.

예참위는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의 경우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예산이 증가, 5억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 혈세로 이를 메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은 2014년 4월 개관해 2015년 6억5570만원, 2016년 7억2230만원, 2017년 11억8900만원 등 매년 유지관리비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입장료 수입은 2016년 약 2억1000만원, 2017년 올해 약 2억5000만원(예상)에 불과해 연간 5억원이 넘는 적자가 매년 시민의 혈세가 부담되야 할 형편이다.

예참위 관계자는 “시민들이 장욱진 미술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또 어디 있는지 조차 몰라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홍보 등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참위는 또 시가 매년 지급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사회단체 사무실 지원비 및 인건비 지원으로 사용된 예산을 놓고 ‘역량강화’라고 사용한 어휘는 맞지 않다”며 “보다 명확한 지원비 명목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복지지원과 업무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과 관련해 장애인기관중에서도 법인에만 지급되는 것에 대해 형평성, 행정적 차별 등 공평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예참위는 도농복합도시의 성격을 띄고 있는 양주시 농업정책 ‘선택형 맞춤농정’과 관련해 “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민간지원사업이 특정업체에만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