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국민이 직접 일상생활 속 불편규제를 찾아내고 해결하기 위한 ‘생활규제개혁 국민공감 생생토크’를 27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개최했다.
행안부는 지난 4월 실시한 ‘생활규제 개혁과제 대국민 공모’에 4000여건의 과제가 접수됐고, 그 동안 규제분야 전문가 및 생활공감모니터단 등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국민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26건이 우수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공감 생생토크’는 선정된 우수과제의 건의자와 국민심사위원·관계부처 공무원·일반국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공개토론과 우수과제 건의자(27명)에 대한 시상식으로 진행됐다.
‘국민공감 생생토크’는 교통·주택·의료 등 국민생활 불편사항, 출산·육아·취업 등 생애주기에 따른 애로사항, 기업 및 창업활동 등 소상공인 지원사항 등 3개 분야의 8개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생생토크는 과제 건의자가 스토리가 담긴 삽화를 활용해 건의내용을 발표하면 청중 중에서 유사한 사례를 이야기한 후, 관련부처에서 건의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주권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해 국민이 발굴한 생활 속 불편규제를 국민이 직접 선정·심의하는 방식으로 추진한 이번 국민참여형 규제개혁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의 규제정책이 국민의 일상과 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 4월 실시한 ‘생활규제 개혁과제 대국민 공모’에 4000여건의 과제가 접수됐고, 그 동안 규제분야 전문가 및 생활공감모니터단 등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국민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26건이 우수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공감 생생토크’는 선정된 우수과제의 건의자와 국민심사위원·관계부처 공무원·일반국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공개토론과 우수과제 건의자(27명)에 대한 시상식으로 진행됐다.
‘국민공감 생생토크’는 교통·주택·의료 등 국민생활 불편사항, 출산·육아·취업 등 생애주기에 따른 애로사항, 기업 및 창업활동 등 소상공인 지원사항 등 3개 분야의 8개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생생토크는 과제 건의자가 스토리가 담긴 삽화를 활용해 건의내용을 발표하면 청중 중에서 유사한 사례를 이야기한 후, 관련부처에서 건의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주권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해 국민이 발굴한 생활 속 불편규제를 국민이 직접 선정·심의하는 방식으로 추진한 이번 국민참여형 규제개혁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의 규제정책이 국민의 일상과 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