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12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특히 올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정책에 대한 공세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산자중기위) 국감에서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 및 급물살을 타고 있는 에너지정책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과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에 따른 영향과 원전수출 악영향 등이 집중 포화를 받게 될 예정이다.
대체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2030년까지 신재생발전비율 20% 달성에 대한 현실성 논란 등이 주 이슈다. 그 과정에서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여부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전력생산은 한전 자회사가 맡고 한전은 전력 구입과 송배전 사업을 맡는 식으로 분리 운영돼 왔다. 그러나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한전의 발전사업자 재진입이 논의되고 있다.
통상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다. 사실상 한미 FTA가 개정협상에 들어가면서 정부의 전략과 기업들의 우려에 대해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워싱턴DC USTR 청사에서 한미FTA 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어 개정 협상 절차에 사실상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 대응이 너무 안이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예상된다. 현대차·롯데 등 기업이 직격탄을 맞은 상태지만 아무도 나서주지 못하면서 나오는 얘기다.
에너지와 통상 이슈 외에 산업 구조조정도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 구조조정에 있어 산업부의 역할이 미흡하고, 구조조정이 산업개혁이 아닌 재무구조 개선의 부채정리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직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 개선 부분도 진척이 더딘 상태다.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산자중기위) 국감에서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 및 급물살을 타고 있는 에너지정책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과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에 따른 영향과 원전수출 악영향 등이 집중 포화를 받게 될 예정이다.
대체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2030년까지 신재생발전비율 20% 달성에 대한 현실성 논란 등이 주 이슈다. 그 과정에서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여부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전력생산은 한전 자회사가 맡고 한전은 전력 구입과 송배전 사업을 맡는 식으로 분리 운영돼 왔다. 그러나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한전의 발전사업자 재진입이 논의되고 있다.
통상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다. 사실상 한미 FTA가 개정협상에 들어가면서 정부의 전략과 기업들의 우려에 대해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워싱턴DC USTR 청사에서 한미FTA 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어 개정 협상 절차에 사실상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 대응이 너무 안이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예상된다. 현대차·롯데 등 기업이 직격탄을 맞은 상태지만 아무도 나서주지 못하면서 나오는 얘기다.
에너지와 통상 이슈 외에 산업 구조조정도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 구조조정에 있어 산업부의 역할이 미흡하고, 구조조정이 산업개혁이 아닌 재무구조 개선의 부채정리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직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 개선 부분도 진척이 더딘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