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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국내 세탁기 업계와 ‘세탁기 세이프가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산업피해 판정 등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주재한 간담회에는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을 비롯해 삼성전자·LG전자·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가전업계는 이번 산업피해 ‘긍정’ 판정이 수입량 제한·관세부과 등 조치로 이어질 경우 주력시장인 미국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응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향후 쿼터·관세부과 등 구제조치 판정 과정에서 한국산 제외를 지속 주장해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일단 △세탁기 수입제한 시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제품가격 상승 등 부작용 발생이 예상되는 점 △월풀 등 미국 내 세탁기 업계에 심각한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지속 강조해 구제조치 적용수준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국내 기업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국 세탁기 공장 투자를 결정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프리미엄 제품 및 세탁기 부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 내 투자예정지 주정부 및 의회 관계자, 미국 내 유통업계 등과 아웃리치를 강화하는 등 공청회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19일 미국서 열리는 구제조치 공청회에 참석해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제소 동향파악, 서한 작성, 공청회 대응 등을 위해 민관 합동 대책회의 수차례 개최하고 공청회에도 참석 하는 등 적극 대처해 왔다.
정부는 업계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기업 생산공장이 있는 베트남 등 이해 당사국과 미국 세이프가드 움직임에 공조 대응하는 한편, 필요시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해 미국 세이프가드에 대한 우리측 입장과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