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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백운규 산업장관 “한미FTA, 국익우선·이익균형 원칙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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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7. 10. 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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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국익 우선과 이익균형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미국·중국 등 주요국과의 통상 현안과 점차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선 “중국과 소통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우리 피해기업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라시아·아세안·인도 등 신흥시장과는 FTA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백 장관은 “산업·에너지·무역 이슈와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맞춤형 경제협력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은 중장기 통상전략을 담은 ‘신 정부의 새로운 통상정책’을 올해 내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내건 탈원전·탈석탄 정책과 관련해서는 “먼저 원자력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석탄발전의 친환경화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현재 준비 중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입지·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또 산업정책에 대해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체질 개선을 최우선으로 두고 혁신성장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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