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강석호 의원 “내년 지방공무원 증원계획, 평년 증원의 3배”

정부가 내년 예산을 통해 지방공무원을 1만5000명 증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내년 증원수가 평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자체 자율로 정해야 하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정부가 직접 간섭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정원 변동 및 기준인력’ 자료를 통해 2012년 이후 지방공무원 평균 증원은 4919명으로 정부가 2018년 예산안에 계획한 지방공무원 정원 1만5000명 증원은 평년에 3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지방공무원은 총 30만7000여명으로 2012년 말 기준인 28만7000명 이후 2만명이 증가했으며, 산술적으로 연평균 5000명 가량 증원됐다. 하지만 정부 예산안에 따라 내년 지방공무원이 증원된다면 3년치 증원량이 한 번에 증가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의해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해 지자체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원의 적정성을 관리하는 행안부도 법에 명시된 인건비인 ‘기준인건비’를 산출해 각 지자체에 전할 뿐 정원을 정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새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증원인력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정을 통해 공무원을 증원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기준인건비’의 산출근거가 되는 ‘기준인력’을 살펴본 결과 2016년도 지방공무원 정원는 기준인력(30만2000명)보다 5000명이 많으며, 올해 기준인력(30만6800명)을 이미 뛰어넘은 수준이다.

이에 강 의원은 “내년 지방공무원 1만5000명 증원은 현재 지방공무원 정원과 연도별 증원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무리한 증원계획을 만들고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지방분권을 표방하는 정부의 모순”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