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줄어드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돌려 세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오히려 국내 외투기업 중 최고수준의 고용과 투자를 벌이고 있는 GM의 철수설이 불거지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재계에선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우선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김영삼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분기 외투기업인의 날’을 진행했다. 분기 외투기업인의 날은 분기별로 실적이 우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선정해 표창하는 행사로, 처음 실시됐다. 감소세에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늘리자는 취지다.
올해 1·2분기에 외국인투자 실적이 우수하고 고용창출 기여도가 높은 외투기업 등을 기준으로 △대기업(1개사) △중견기업(1개사) △중소기업(2개사) △신규 외국인투자기업(2개사) △조력기업(1개사)으로 구분해 7개 기업 대표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지난 12일 산업부가 발표한 ‘2017년 3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는 지난해보다 9.7% 감소한 135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는 외국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의향을 반영하는 지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6일 유엔무역개발회의의 세계투자보고서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역시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외국인직접투자/GDP)은 0.8%로 전 세계 237개국 중 152위로 나타났다. OECD 34개국 중에선 23위에 불과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에는 △경제규모 및 1인당 소득수준 등 수요측면의 요인과 더불어 △낮은 임금 △저렴한 공장용지 가격 △풍부하고 값싼 원재료 등 공급측면 요인이 작용한다. 특히 규제·세제와 같은 제도적 요인들은 직접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도 중대한 영향을 준다.
한경연은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작음에도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큰 네덜란드를 예로 들었다.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이 우리보다 높은 국가들 대부분의 규제관련 순위가 한국보다 앞선다는 점이 규제와 같은 제도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최근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직접나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외투기업 고위급 기업설명회를 열어 투자 유치를 당부한 바 있고, 지난 12·13일엔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내 최대 외국인투자기업 채용 행사인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현재 외국기업의 국내 인력고용은 전체 6% 수준에 달한다.
하지만 국내 소재 외국기업으로선 최고 수준의 고용과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GM의 철수설이 불거지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된 통상임금 소송·최저임금 인상, 높아지는 환경규제와 전기료 인상 우려 등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매력이 줄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 외국기업의 한국 진출은 삼성전자·현대차와 같은 글로벌 고객사가 다수 포진해 있을 뿐 아니라 값싼 전기료와 각종 세제 혜택 등이 유인책으로 작용했다”면서 “하지만 경직된 노동유연성과 강화돼 가는 대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에 북한 리스크까지 겹쳐지며 투자 매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는 줄어드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신경 쓰기 보단 국내 기업의 해외사업장 진출, 소위 ‘코리아 엑소더스’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또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한다고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남발하다간, 국내기업에 역차별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김영삼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분기 외투기업인의 날’을 진행했다. 분기 외투기업인의 날은 분기별로 실적이 우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선정해 표창하는 행사로, 처음 실시됐다. 감소세에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늘리자는 취지다.
올해 1·2분기에 외국인투자 실적이 우수하고 고용창출 기여도가 높은 외투기업 등을 기준으로 △대기업(1개사) △중견기업(1개사) △중소기업(2개사) △신규 외국인투자기업(2개사) △조력기업(1개사)으로 구분해 7개 기업 대표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지난 12일 산업부가 발표한 ‘2017년 3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는 지난해보다 9.7% 감소한 135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는 외국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의향을 반영하는 지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6일 유엔무역개발회의의 세계투자보고서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역시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외국인직접투자/GDP)은 0.8%로 전 세계 237개국 중 152위로 나타났다. OECD 34개국 중에선 23위에 불과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에는 △경제규모 및 1인당 소득수준 등 수요측면의 요인과 더불어 △낮은 임금 △저렴한 공장용지 가격 △풍부하고 값싼 원재료 등 공급측면 요인이 작용한다. 특히 규제·세제와 같은 제도적 요인들은 직접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도 중대한 영향을 준다.
한경연은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작음에도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큰 네덜란드를 예로 들었다.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이 우리보다 높은 국가들 대부분의 규제관련 순위가 한국보다 앞선다는 점이 규제와 같은 제도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최근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직접나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외투기업 고위급 기업설명회를 열어 투자 유치를 당부한 바 있고, 지난 12·13일엔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내 최대 외국인투자기업 채용 행사인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현재 외국기업의 국내 인력고용은 전체 6% 수준에 달한다.
하지만 국내 소재 외국기업으로선 최고 수준의 고용과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GM의 철수설이 불거지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된 통상임금 소송·최저임금 인상, 높아지는 환경규제와 전기료 인상 우려 등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매력이 줄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 외국기업의 한국 진출은 삼성전자·현대차와 같은 글로벌 고객사가 다수 포진해 있을 뿐 아니라 값싼 전기료와 각종 세제 혜택 등이 유인책으로 작용했다”면서 “하지만 경직된 노동유연성과 강화돼 가는 대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에 북한 리스크까지 겹쳐지며 투자 매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는 줄어드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신경 쓰기 보단 국내 기업의 해외사업장 진출, 소위 ‘코리아 엑소더스’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또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한다고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남발하다간, 국내기업에 역차별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