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등 에너지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종료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적법성과 탈원전 정책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공론화위원회가 업무범위를 넘어서 ‘원전 축소’ 등 탈원전과 관련해 정책제안을 했다”며 “해당 경위에 대해 공론화위원장 등의 증인심문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국감 초반부터 포문을 열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도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운영에 46억원, 공사 일시중단으로 3개월 만에 1000억원이 허공으로 날아갔을 뿐 아니라 발생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손실은 환산할 수조차 없다”며 “합법적 절차를 통해 건설 중이던 발전소를 아무런 근거 없이 멈춰 세우려던 대통령의 오만함에 우리 사회가 비싼 값을 치른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론화에 참여한 한 시민참여단은 활동소감을 통해 “직접 2박3일 토론회를 보니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얼마나 무책임한 정치적 쇼인지 알게 됐다. 국가에서 다시는 이런 도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남겼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정부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두고 도박을 했다고 느낀 건 비단 국민 한 명뿐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번 신고리5·6호기 건설을 놓고 진행된 공론화 과정이 성공적인 민주주의의 실현이었다고 평가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과 같은 공론 조사방식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그때는 결과가 성공적이지 못했다. 결론에 대해 양측이 다 결과를 승복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해외에도 이런 공론조사방식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3개월 공사중단으로 발생한 1000억원 손실에 대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해석하고, 과거 송전탑이나 핵폐기물 등 전력과 관련해 발생한 갈등비용보다 결코 높지 않다고 어필했다.
신재생에너지의 현실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팜찌꺼기로 생산하는 저질 중유를 신재생에너지로 보는 근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한순간에 ‘바이오 중유’라는 말을 만들어 신재생에너지로 대량공급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새로운 전원믹스나 전력수급 요인만으로는 2022년까지 인상 요인이 크지 않다”면서도 “2023년 이후에는 조만간 결정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을 봐야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 산자위 국감은 한국전력·전력거래소·한전KPS·한전KDN·한국전력기술·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한전의료재단한일병원·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등 산업통상자원부 전력분야 8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공론화위원회가 업무범위를 넘어서 ‘원전 축소’ 등 탈원전과 관련해 정책제안을 했다”며 “해당 경위에 대해 공론화위원장 등의 증인심문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국감 초반부터 포문을 열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도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운영에 46억원, 공사 일시중단으로 3개월 만에 1000억원이 허공으로 날아갔을 뿐 아니라 발생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손실은 환산할 수조차 없다”며 “합법적 절차를 통해 건설 중이던 발전소를 아무런 근거 없이 멈춰 세우려던 대통령의 오만함에 우리 사회가 비싼 값을 치른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론화에 참여한 한 시민참여단은 활동소감을 통해 “직접 2박3일 토론회를 보니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얼마나 무책임한 정치적 쇼인지 알게 됐다. 국가에서 다시는 이런 도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남겼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정부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두고 도박을 했다고 느낀 건 비단 국민 한 명뿐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번 신고리5·6호기 건설을 놓고 진행된 공론화 과정이 성공적인 민주주의의 실현이었다고 평가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과 같은 공론 조사방식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그때는 결과가 성공적이지 못했다. 결론에 대해 양측이 다 결과를 승복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해외에도 이런 공론조사방식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3개월 공사중단으로 발생한 1000억원 손실에 대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해석하고, 과거 송전탑이나 핵폐기물 등 전력과 관련해 발생한 갈등비용보다 결코 높지 않다고 어필했다.
신재생에너지의 현실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팜찌꺼기로 생산하는 저질 중유를 신재생에너지로 보는 근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한순간에 ‘바이오 중유’라는 말을 만들어 신재생에너지로 대량공급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새로운 전원믹스나 전력수급 요인만으로는 2022년까지 인상 요인이 크지 않다”면서도 “2023년 이후에는 조만간 결정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을 봐야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 산자위 국감은 한국전력·전력거래소·한전KPS·한전KDN·한국전력기술·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한전의료재단한일병원·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등 산업통상자원부 전력분야 8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