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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탈원전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중단됐던 건설을 재개키로 했다. 다만 원자력발전 감축 등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원자력발전의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 확대 △사용후 핵연료 해결방안 조속한 마련 등 보완조치도 병행된다.
현재 계획된 신규원전 6기의 건설계획은 모두 폐기 됐다. 노후원전 14기는 수명연장을 금지하며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 한다. 원전은 2017년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단계적 방안은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3차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30년 20%로 확대함으로써, 원전의 축소로 감소되는 발전량을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확대해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 내용은 연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신고리5·6호기 관련 계약·협력업체가 공사가 일시 중단된 기간 중 지출한 비용은 한수원이 보상할 계획이다. 또 지역경제에 대한 대책으로 공사 일시중단 이전 진행 중이던 토지보상 등 지역지원금, 한수원과 지역 합의에 따른 지역상생합의금 등은 당초 계획에 따라 집행키로 했다.
정부는 공론화위가 제안한 ‘원전 안전기준 강화’를 적극 수용키로 했다. 2019년 6월까지 모든 원전은 설계기준 사고 뿐 아니라 중대사고를 포함해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다수의 원전에 동시다발적으로 사고 발생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방법론’을 조기에 개발하고 2020년부터 고리부지에 시범적용후 여타 원전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25년 이상 장기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모든 원전에 대해 규모 7.0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성능 보강을 내년 6월까지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원전공공기관과 24기 전원전에 대해 구매·조직·시설관리 등 안전·투명경영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에너지전환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과 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도 강구된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계기로 58개 상용화기술 중 미확보 17개, 38개 원천기술 중 미확보 11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해외 원전해체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에너지전환에 따른 국내산업 보완대책으로 원전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우디·체코·영국 등에 대해 정상회담·장관급 양자회담 등을 추진한다. 한수원은 원전안전운영과 해체산업 중심으로 사업구졸르 개편하고 기타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공론화 조사가 우리나라 공공영역에서 실시된 공론조사 중 가장 광범위한 대표성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실시된 사상 첫 조사로 평가했다. 또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숙의 민주주의를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공론화 경험을 향후 다른 사회갈등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백서발간, 영상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통해 공론화 전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관리하고 공론조사 표준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사회갈등 해결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