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2038년까지 14기로 감축… 향후 신규건설·수명연장 없다

백운규 “탈원전정책은 대선 공약, 국민선택 받은 것”
홍남기 “공론화위, 공사중단·재개 뿐 아닌 보완적 의견수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24일 정부서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사진 왼쪽), 최종배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사진 오른쪽)과 함께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에 대한 정부의 정책결정’ 및 탈원전 로드맵에 대해 합동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현재 원전 24기를 2038년까지 14기까지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 신규원전 6기에 대한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노후원전 14기의 수명연장 금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통해 실현 한다는 계획이다.

24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탈원전 로드맵’을 밝혔다.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건설을 재개하지만 탈원전 정책은 본격화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번 발표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일반시설에 대한 공사 재개는 이날 자정 이후 바로 시작 되고 그 외 규제시설은 원안위와 한수원 협의하에 곧 재개될 예정이다.

다만 신한울3·4호기와 천지 1·2호기, 신규 1·2호기(명칭 미정) 등 8.8GW 규모 신규원전 건설 계획은 모두 폐기됐다. 2038년까지 △고리2~4호기 △월성2~4호기 △한빛 1~4호기 △한울 1~4호기 등 12.5GW 규모의 노후원전 14기는 수명 연장이 금지됐고 700MW규모 월성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7% 수준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 원전 축소로 감소하는 발전량을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채운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방안은 연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백 장관은 “월성1호기는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도 심각하다”며 “사용 후 핵연료 처리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수용성·안전성 문제들을 다시 심도 있게 점검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논의는 8차전력수급계획이 나오는 시점에 살피기로 했고, 국민이 수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탈원전정책에 대해서도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일부 시각에 대해선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선 정책공약으로 내걸었었다”며 “탈원전에 대한 정책은 국민으로부터 선택 받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론화에서도 똑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며 “향후에도 흔들림 없이 탈원전 로드맵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브리핑에 함께 나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도 기존 공론화위가 기존 훈령범위를 넘어 탈원전까지 제안 했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홍 실장은 “공론조사라는 것이 중단과 재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닌, 찬반 양측의 의견이 충분히 보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상생적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게 위원회의 의지였던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건설 중단을 주장한 측의 의견과, 함께 조사한 탈원전 정책까지 정부에 정책권고 했다는 해명이다.

한편 이번 탈원전 로드맵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 권고 이행을 위한 정부대책으로 보고돼 최종 확정 발표됐다.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