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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태양광업계와 대책회의를 열어 미국 ITC 구제조치 판정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에 미칠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태양광업계에선 현재의 낮은 마진율을 감안시 30~3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 수출업체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쿼터 방식의 경우, 쿼터배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보했다.
정부·업계는 내년 1월초 트럼프 대통령 최종 결정 전 USTR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에서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0일·29일 USTR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내달 6일 있는 공청회에도 참석 해 구제조치 반대 입장을 지속 제기해나갈 계획이다.
또 13일 발표 예정인 ITC의 상세보고서를 토대로 국제 규범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WTO 제소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구제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우리 업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구제조치 방식이 채택되도록,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등과 공조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US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각) 한국산 태양광 모듈·셀에 최대 35%의 관세를 부과하고 최장 4년 간 수입 쿼터를 설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수입 태양광전지 관련 권고안을 냈다. USITC는 이달 13일 이 권고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권고안을 토대로 내년 1월12일까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