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형대국관계의 기싸움

각각의 안보 이익 절대 양보 안할 듯

구소련이 러시아로 쪼그라든 지금 지구촌을 양분하는 극강의 국가는 단연 미국과 중국이라고 해야 한다. 각각 자본주의 세계와 사회주의권을 대표한다. 당연히 서로를 주적으로 볼 수밖에도 없다.

이런 양국이 8일부터 시작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계기로 다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각자의 기본적 글로벌 안보 전략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일 게 확실해 보이는 것.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7일 전언에 따르면 우선 양국은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의 해결 방안을 놓고 충돌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 이행 노력이 부족하다는 기존 입장을 중국에 밝힐 경우 시 총서기 겸 주석은 쌍중단(북한 핵 및 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 훈련 중단), 쌍궤병행(비핵화 프로세스와 미국의 대북 평화협정 협상) 원칙을 들고 나와 맞받아칠 것이 분명하다.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지난 5월 ‘항행의 자유’에 나선 미 해군의 함정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대만 문제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시 총서기 겸 주석이 어떤 식으로든 대만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규정한 대만관계법에 대해 이론을 제기할 개연성이 농후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콧방귀도 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니 남중국해와 관련한 양국의 입장도 팽팽해질 수밖에 없다. 시 총서기 겸 주석이 재차 영유권을 주장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는 ‘항행의 자유’라는 동문서답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될 가능성이 높다.

궁극적으로 이런 팽팽한 입장 차이는 양국이 요즘 입만 열면 들먹이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형대국관계 주장으로 각각 수렴될 것이라고 봐도 괜찮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바탕 하에서 시 총서기 겸 주석을 강하게 압박할 경우 정말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농후해진다. 시 총서기 겸 주석으로서는 양국이 동등한 대국의 관계라는 의미를 가진 신형대국관계 주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더구나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국을 현 상태에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초강력 해양 봉쇄 정책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고 해도 좋다. 이에 대해 팡창핑(方長平) 런민(人民)대학 교수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의 글로벌 패권 장악 야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극히 미국 우선주의적인 전략이다. 중국이 가만히 있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다”면서 중국의 반발을 예상했다. 글로벌 패권을 노리는 미국과 중국의 팽팽한 기싸움은 이제 목전의 현실이 되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