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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서비스업 R&D 비중 8% 불과… 정상비중 33%에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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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7. 11. 1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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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체 민간 연구개발(R&D) 투자 중 서비스업 R&D 비중이 정상 수준에 못 미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뒤처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기초로 한국의 경제 규모와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에 부합하는 서비스업 R&D 비중을 산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한경연의 ‘서비스산업 R&D 동향 및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추정된 한국의 민간 서비스업 R&D 정상 비중은 33.2%였으나 실제 비중은 8.1%(2015년 기준)에 그쳐 큰 차이를 보였다.

주요 국가별로 전체 민간 R&D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 R&D의 비중을 비교했을 때에도 한국(8.1%)은 미국(30.1%), 영국(58.9%)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12.4%)이나 일본(12.1%)보다도 부족한 수준이다.

민간 서비스업 R&D 비중의 추세 역시 주요 선진국과 정반대 방향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00년 10.1%에서 2015년 8.1%로 2.0%포인트 감소한 반면 스페인은 12%p, 캐나다는 18.2%p 증가했다. 비슷한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독일(4.1%p↑)과 일본(5.4%p↑)도 서비스업 R&D 비중이 늘었다.

한경연은 “주요국은 경제의 서비스화(한 국가의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와 함께 서비스업 혁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R&D 비중이 증가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OECD 국가 기준으로 서비스업 R&D 비중이 1%p 늘 때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0.19%p 증가한다. 또 한국의 경우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이 0.19%p 확대되면 서비스업에서 4만4천명의 추가 일자리 창출(2015년 기준)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국민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임을 고려하면 산업 혁신 능력의 토대가 되는 서비스업 R&D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말했다. 이어 “2010년부터 국내 서비스업 R&D 활성화 정책을 시작했음에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만큼 기업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새로운 정책 패키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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