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협의단 “한은,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해야”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이 한국은행에 대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를 조언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협의단 단장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7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한국은행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약한 수준이며 국내총생산(GDP)갭은 추청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지만 마이너스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기의 결단력 있는 재정기조 완화는 ‘정책조합의 재조정’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게 IMF의 진단이다.

아울러 더욱 확장적인 기조의 재정정책을 강조했다.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과도한 대외 불균형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다.

사회보장 정책과 구조개혁에 대한 지출 확대를 통해 취약 계층 맞춤 지원 등을 달성할 것을 조언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한국은 채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리스크 없이 균형적 재정수지를 달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IMF는 정책의 우선순위로 ‘고용 증대와 생산성 향상’을 제시했다. 상품·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구조개혁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확대 정책 수반도 강조했다.

소득 불균형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포용적 성장 지원 정책도 요구했다.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은 경제가 내수 활성화로 재조정되는 것을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IMF는 “한국은 노동시장 정책의 근간으로 ‘유연안정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 확대, 실업자에 대한 강력하고 포용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제시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유연안정성의 기본 원칙은 일자리가 아닌 근로자 보호”라며 “이는 제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새로운 노동시장 구조를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