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포항 지진으로 ‘지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 피해보상에 특화된 보험 상품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지진피해를 담보해주는 풍수해보험까지 가입률이 턱없이 저조하다는 실정인데요. 때문에 일각에선 지진보험을 ‘의무보험’으로 확대·개발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연재난 보험 중 지진 손해를 담보해주는 보험은 ‘풍수해보험’이 유일합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보험료의 55~92%를 정부가 직접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정부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액이 최저 연 1500원 내외로 꽤 저렴한 편이죠.
문제는 ‘저조한 가입률’입니다. 지진으로 피해를 볼 것이란 국민들의 인식이 거의 없는데다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주민에게 권유해 가입하는 단체상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풍수해 가입률이 저조하니, 전체 풍수해 보험금 규모도 큰 편이 아닙니다.
이처럼 지지부진한 가입률에, 지진보험에 대한 업계의 관심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빈도가 낮아 보험 가입률도 낮은 상황인데, 대형지진이 발생할 경우 보상 규모가 대폭 늘어난다는 위험성까지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선 지진보험을 개발하기 퍽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당국이 직접 나섰지만, 성과는 매번 지지부진했습니다. 경북 경주 지진이후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 보험 유관기관 및 손보업계와 함께 ‘지진보험 테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국내 첫 지진전용상품 개발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진보험 상품 판매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이 많아, 지진보험은 당분간 개발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데 그쳤습니다.
손해보험 업계 일각에서 ‘의무보험’ 가입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지진전용 보험상품 가입률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의무보험’으로 확대·개발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지진전용 보험’ 개발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쏟아집니다. 또 당국은 매번 업계 관계자들을 모아 대책마련에 나섭니다. ‘탁상공론’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손해보험사 지진보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의 지진보험 활성화 행보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귀추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정아 기자 newswoman@asia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