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10%로 확대

과장급 여성비율은 21% 목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 수립
국립대·군·경찰·해양경찰 여성비율 확대 추진

정부가 2020년까지 여성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 여성비율을 각각 10%와 20%로 높인다. 이와 함께 여성 진출이 현저히 낮은 군·경찰 분야에 진입단계부터 고위직으로의 승진까지 단계별 차별요소를 개선한다.

21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여성비율을 제고하고 나선 데에는 우리사회 여성의 교육수준과 역량은 이미 높은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 권한 직위에 진출하는 여성은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여성관리자 평균비율은 37.1%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0.5%에 그치고 있다. 여성 임원의 경우도 우리나라는 2.4%로 OECD 평균 20.5%에 미치지 못한다.

계획은 공공부문 각 분야(공무원·공공기관·교원·군인·경찰)에서 5년 후 달성할 여성고위직 목표치를 명확히 설정하고, 달성을 위한 실질적 이행방안이 포함됐다.

공무원의 경우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를 도입해 고위공무원단 여성비율은 올해 6.1%에서 2022년 10%로, 관리직(본부 과장급) 여성비율은 14%에서 21%로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 과장급(5급 이상) 여성비율도 13%에서 20%로 높인다.

정부는 여성 관리자 임용확대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지방 공무원 임용령’에 규정해 여성관리자 확대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여성관리자 후보군이 부족한 기관은 개방형·공모 직위를 활용, 여성 고위공무원단 및 본부·자치단체 과장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여성의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위해 ‘여성 임원 목표제’를 최초로 도입하고, 이사 등 임원의 여성비율을 20%까지 확대해 OECD 평균인 20.5%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전 기관에 여성임원이 최소한 1명 이상 선임하도록 권고하고(2022년까지 최소 2명 이상) 이에 대한 이행력 강화를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규정하기로 했다. 또 500인 이상 지방공기업에 ‘여성 관리직 목표제’를 신규로 시범 도입해 2019년 이후 전체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립대학교 여성교수 비율을 사립대학교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19%까지 높인다. 지난해 기준 국립대 여성교수 비율은 15.4%로 사립대 25%에 비해 약 10%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66.6%를 나타낸 초중등 여성 교원 비율을 고려해 여성 교장·교감 비율도 4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우수한 여성인력이 군 분야로도 진출할 수 있도록 여성 군 간부 초임 선발 인원을 올해 1100명에서 2022년 2450명으로 확대해 여성 군 간부 비율 또한 8.8%까지 높인다.

여성경찰과 여성해양경찰 비율도 각각 15%와 14.4%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경찰대학 및 간부후보생 성별 구분모집을 2019년까지 폐지하고 향후 일반 경찰 남녀 통합모집 관련 채용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도 실시한다. 해경의 경우 함정근무와 직결돼 성별 분리 모집이 불가피한 채용 분야라도 여성 경찰 모집 하한선(최저 10%)을 설정해 여성채용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여가부는 이번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각 부처별로 매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점검을 실시해 미흡기관에 대해 개선권고할 예정이다. 또 각 부처 내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 수준을 알 수 있는 ‘여성 대표성 지표’를 새로 개발해 그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적극적인 노력과 구체적 방안으로 고위직 여성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가야 할 시점”이라며 “공공부문부터 여성 대표성을 제고해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